"변협 압박 문건 작성자는 법원행정처 임종헌"

[뉴스데스크]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한변협과 하창우 당시 회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대응 문건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사법정책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 측에 따르면 공개된 문건에는 작성자가 임 전 차장과 사법정책실로 명시돼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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