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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러워진 학생들…자사고 떨어지면 어떻게?

혼란스러워진 학생들…자사고 떨어지면 어떻게?
입력 2018-06-29 20:37 | 수정 2018-06-2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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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학생들이 정말 많이 혼란스럽겠습니다.

    다시 김수근 기자.

    그러면 이번 입시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자사고를 지원하고 떨어질 경우에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일반고에 배정되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 리포트 ▶

    네, 교육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문 취지를 살려 자사고와 일반고를 함께 지원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줄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사고에 지원했다 떨어지면 아예 일반고 지원을 못하고 임의 배정되는 대로 가야 했던 거에 비해선 절충안인 셈입니다.

    다만 자사고를 지원하지 않고 일반고만 지원한 학생에 비해서는 다소 차별을 두어서 자사고 지원학생이 일반고를 지원하는 선택에 제한을 두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 시켜 나가겠다, 이건 현 정부의 공약이란 말이죠.

    이것이 지금 줄줄이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교육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리포트 ▶

    일단은 한때 불거졌다 수그러든 논란이 다시 불붙게 됐다고 봐야겠습니다.

    정부 방침은 당초 자사고 지원학생들이 탈락할 경우 일반고 배정에 불이익을 겪도록 해서 지원 자체를 줄여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어제 결정문에서 자사고 지원 학생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사고 탈락자가 다른 먼 지역으로 배정될 위험성에 대해 헌재에서 일종의 안전망을 달아준 만큼 정부의 취지가 퇴색한 면이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소송을 낸 자사고들은 정부가 자사고 도입 당시처럼 우선 선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교원단체 총연합회도 학생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반겼습니다.

    반면 전교조는 특권 학교인 자사고의 활로를 만들어준 결정이라면서 보다 직접적인 자사고 폐지 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자사고 폐지에 반발하는 측이 낸 헌법소원 신청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해야합니다.

    그때까지 논란은 계속 가열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더불어 학생들의 혼란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고양시 학원가에서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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