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을 현금대신 지역화폐로 지급?" 뿔난 성남시민

엄마들 "사용지역·용도 제한한 탁상행정" 주장
은수미 당선자 "풍요로운 공동체 위한 선택"
성남시, 8월 관련 조례 만들어 9월부터 지급
전문가 "시민사회 합의 통해 해결책 찾아야"

[한겨레]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 광장에서 ‘엄마들의 비빌언덕 성남마더센터 추진모임’ 회원들이 오는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지역화폐 지급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성남마더센터 추진모임 제공

자율에 맡기는 현금 지급이냐, 지역공동체를 위한 지역화폐냐. 오는 9월부터 만 6살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지급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동수당을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주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주민들이 지역화폐는 사용 지역과 용도가 제한돼 육아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엄마들의 비빌언덕 성남마더센터 추진모임’은 29일 오전 성남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동수당은 아이 보험비, 병원비, 교육비로 쓰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화폐는 맞지 않는다. 시민 의견 수렴도 없었고 아동수당의 쓰임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반발이 확산되면서 청와대 누리집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9일 오후 3시 현재 ‘성남시의 지역화폐와 연계한 아동수당 지급 계획을 철회하라’는 글에 공감을 표시한 사람이 7천명을 넘어섰다. 또한 회원 15만명이 넘는 분당·판교 지역 최대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분당판교 따라잡기’에서도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김영신 성남마더센터 추진모임 대표는 “육아 와중에 시간을 쪼개서 지역화폐를 (주민센터까지) 받으러 가야 하고 이를 쓸 수 있는 곳을 찾아 엄마들을 헤매게 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자는 “아동수당은 공동체의 모든 시민이 기여(세금)해서 주는 것이다. 풍요로운 공동체를 위한 선택이지만, 앞으로 시민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은 당선자는 지역화폐 지급 규모 확대를 공약했고, 시는 아동수당 지급 근거가 될 조례를 오는 8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는 인센티브를 포함해 11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면 연간 516억원(4만3천여명)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국가수당이지만 지방정부가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유주헌 과장은 “아동수당법 10조 3항 및 시행령 10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아동수당을 해당 지자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해야 하므로 향후 성남시 지역사회 차원에서 아동수당 지급 방식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 전문가들은 지역화폐로 대신하려면 시민들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기태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연구교수는 “복지수당 지급 방식을 싸고 오랜 논쟁이 있어왔다. 바우처 지급은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사용 지역과 용도가 제한돼 수급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결국 시민사회의 협의를 통해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노동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정보센터장도 “지역화폐는 기존 상품유통 방식과 충돌이 있을 수 있으나, 아동수당 역시 공동체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동수당법은 9월1일부터 시행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