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규제개혁 발목, 文대통령이 잡고 있다"

규제개혁 외치면서 '큰정부·반기업'으로 가
민주당 향해서도 "서발법 등 반대하다 정권 바뀌고 말 바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병국(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의 발목을 잡는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규제개혁을 하라면서 국정은 거꾸로 ‘큰 정부 반기업’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외치고는 있지만, 재벌·금융 개혁을 외치며 기업 옥죄기에 나서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 정부 들어 규제개혁이 안 된다고 회의까지 연기했다는데,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의 발목을 잡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닌가 한다”며 “규제개혁을 하라면서 국정은 거꾸로 ‘큰 정부 반기업’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행태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규제완화 법안을 지금의 민주당이 아주 적극적으로 총력 반대하지 않았느냐”며 “이제 와 정권을 쥐니 이름만 바꿔서 규제혁신 5법을 발의하고 야당에게 규제개혁 동참하라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개혁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속적으로 협동해서 관리해도 될까 말까 한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정치권 입맛에 따라 왔다 갔다 접근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쟁력만 저하시킬 뿐”이라고 일갈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