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최저임금委 전격 복귀..민주노총 '불참' 고수(종합)

노동계, 최저임금 등 노사정 대화에서 불협화음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목련홀에서 노사공포럼 주최로 열린 김 위원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한국노총이 27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전격 복귀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은 28일까지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은 정책실무협의를 통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 고시 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이전인 2018년도 내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추진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과 임금수준 저하 방지 ▲개정 최저임금법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 보호 ▲최저임금의 직접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지불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민주당과 정책협의 활성화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한국노총은 또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정책협약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과 고위급정책협의회를 갖고 문제를 푸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민주당과 고위급 정책협의를 갖고 그동안 정책실무차원에서 논의해온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최종 합의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31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한상균 전 위원장 석방 환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뿐 아니라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대화와 정부정책논의체에도 복귀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복귀 시기는 김주영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에 복귀하게 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중립 의견의 공익위원 9명, 재계의견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근로자위원 9명 중 5명이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고, 민주노총 추천이 4명이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최저임금위 복귀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산입범위 확대 제도 개악으로 그 의미가 퇴색된 최저임금위 불참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오는 30일 최저임금법 개악에 분노한 10만여 노동자가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힘 있게 성사시킬 것”이라며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빼앗아 간 최저임금 삭감법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