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폭격기 전개 비용 "내라" "못 낸다"..한·미 방위비 협상 수싸움

외교부는 내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ㆍ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미국 측과의 4차 회의를 26∼27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연다. 한ㆍ미 연합훈련 중단과 간접 지원금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 시작 전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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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훈련 안 하는데 전략자산 비용 내라?
미국 측은 올해 1~3차 회의에서 분담금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중 일부를 한국 측이 내라고 요구했다. 전략자산이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 주변에 파견하는 전략폭격기, 핵 추진 항공모함, 잠수함 등을 말한다. 한ㆍ미 연합훈련과 북한 도발 상황 때 한반도에 전개된다.

한국 측은 앞선 회의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SMA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으로 대응했다. SMA의 기초 협정인 한ㆍ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에 대한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미국 측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 원칙을 규정할 새로운 협정 조항 신설을 아직 요구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선 1~3차 회의 때와 달리 미국 측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요구의 명분은 낮아진 상황이다. 한ㆍ미 국방부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해병대연합훈련(KMEP)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연합훈련이 중단되면 전략자산 전개 횟수도 줄어든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은 한국이 기존 방위비 분담금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더해 부담하라는 건데 연합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 ‘플러스알파’를 한국에 요구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ㆍ미가 합의점을 찾긴 쉽지 않다. 연합훈련은 한국에 비용 문제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연합훈련을 하지 않으니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못 내겠다’고 주장하면 한ㆍ미 동맹 약화를 가져올 수 있어서 한국 정부로서는 비용 분담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기엔 난감할 수밖에 없다. 또 북핵 문제 해결, 연합훈련 중단, 방위비 분담금 조정이 서로 얽혀 있는 문제라 유불리를 따지기도 쉽지 않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한ㆍ미의 명분, 논리가 너무 달라 의견 접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통사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4월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차 회의가 열린 서귀포시 제주국제평화센터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 삭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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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분담금, 9600억? 5조 이상?
10차 SMA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이슈로 떠오르긴 했지만, 미국 측의 기본 목표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을 높이는 것이다. 올해 기준 한ㆍ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한국 분담금은 9602억원이며, 분담률은 42%다. 미국 측은 일본 수준(50%)으로 분담률을 높이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유준형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2015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 수준이 일본보다 높다는 수치를 내놓았다. 유 연구원은 직ㆍ간접 지원 비용과 기지이전 사업에 투입한 한시적 비용을 모두 더하면 한 해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투입한 예산이 5조4563억원이라고 밝혔다. 한국엔 이 ‘5조4563억’이라는 숫자가 미국에 내밀 협상 카드다.

그러나 미국 측이 직접 지원금 외 액수를 전부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외교부 당국자는 “3차 회의에서 KIDA 자료를 설명해 미국 측도 알고 있다. 미국 측은 우리가 내놓은 예산 항목이나 액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