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文 대통령 운명 김종필에서 시작..직접 조문해야"

-JP 일생, 87년 6.29 이전과 이후로 나눠야
-평화적 수평적 정권교체 가능하게 한 중심자
-조문반대 의견 듣지말고 국가원수로서 포용하길
-나는 DJP연합 희생자,하지만 JP 功 긍정적으로 평가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6월 25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

◇ 정관용> JP,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 오늘 정부는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 훈장이죠. 국가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하지만 찬반논란은 여전히 뜨겁죠. 오늘 양쪽 입장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JP와 함께 정치를 하셨던 분이죠. 현재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이십니다. 박찬종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찬종>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JP를 박찬종 변호사께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 박찬종> 조선조 시대 개혁군주, 예를 들면 정조 임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가 명재상으로 역사에 크게 기록될 수 있었던 분이다. 왜그런가 하면 시, 서, 화, 음률에 아주 능했거든요. 그리고 로맨티시스트고. 그러니까 정조 임금도 아주 시, 서, 화, 음률에 능했던 분이니까 콤비가 아마 잘 조합이 됐을 것이다. 이게 파란 많고 질곡의 시대를 살아가고 우여곡절이 많은 이런 나라에서 시, 서, 화, 음률 로맨티시스트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얘기만 듣고 지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JP의 일생을 돌아다보면 좀 안타까운 점이 있죠.

◇ 정관용> 지금 훈장 추서에 대해서 찬성, 반대 양론이 뜨거운 건 알고 계시잖아요.

◆ 박찬종> 네.

◇ 정관용> 우리 박찬종 변호사는 당연히 훈장 추서해야 한다는 입장이십니까?

(자료사진/윤창원 기자)

◆ 박찬종> 당연히 줘야 된다 이것보다도, JP니까 국민훈장을 줄 만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첫째로 한 인간을 평가할 때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순차로 살아온 것을 따져야 되겠지만. 거꾸로. 현재부터 거슬러서 태어날 때까지를 이렇게 따져서 이게 과오만 집대성해 버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과오만 집대성해 버리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칭적으로 긍정적인 것도 집대성해야 되고 그것도 지금부터 거슬러서 올라가봤을 때 JP의 일생은 말이죠, 87년 6. 29 이후 그리고 이전으로 나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87년 6. 29까지는 헌정 48년 8. 15 이후부터 약 40년 간을 장기집권 군사정권 시대를 살았다고 한다면, 6. 29 이후는 30여 년 동안은 이게 민주화시대라고 부르고 그 핵심은 수평적, 평화적 정권 교체가 되고 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나머지 국회나 정당 행태 참 불만족스러운 거 많은데 아주 기본적으로는 평화적,수평적 정권 교체가 가능한가 이게 가능하도록 한 그 중심인자로서 김종필 씨가 기여했다. 그러니까 훈장을 줄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3당 합당을 통해서 YS 대통령 만들었고 DJP연합으로 DJ 대통령 만들었으니까 바로 수평적 평화적 정권교체의 주역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 박찬종> 그렇죠. 합종연횡. 그러니까 YS하고는 합종을 한 것이고 강자끼리 모인 것이니까. 노태우 대통령하고 이렇게 강자끼리 모였고. 그다음에 야당인 약자 DJ하고 연횡을 해서 정권쟁취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DJ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 5년 정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싹이 텄다. 노무현 대통령 5년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운명적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다, 이렇게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들도 JP를 그렇게 그냥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말하는 대로 5. 16 군사쿠데타 주역이고 하는 거기에만 경도돼서 조문가는 것도 머뭇거리고 결국 안 가기로 한 것. 이건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가는 게 옳다?

◆ 박찬종>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인간, 자연인 문재인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가를 거슬러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6. 29 이후 체제에서 김종필 총재의 합종연횡에 의한 평화적, 수평적 정권 교체가 가능한 데서 비롯됐다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런 정도 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소 그 이전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역무도 죄인이 아닌 이상 헌번 66조에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상징이고 실천자로 국가원수인데. 포용을 해야지요. 지금 감방에 있는 대역무도 죄인을 빼고도 그것이 다 내 국민이라는 생각으로 포용하는 게 그게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부여된 책임 아닙니까? 이렇게 크게 생각한다면 조문을 갈 듯하다가 이낙연 총리가 오실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는 줄 알았더니 안 간다. 참모들 의견도 그렇고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시끄럽고 그렇다. 이게 주변의 참모들이 대통령을 이게 왜소하게 만들고 있어.

박찬종 변호사(자료사진)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께서 87년 6. 29 이후의 공을 특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도 5. 16 쿠데타 주역이다,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잘못했다. 옛날 얘기를 거론하는 것보다 그러면 87년 이후의 정치에서 JP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역주의와 계파주의를 심화시켜서 정당정치를 퇴행시켰다, 이런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찬종> 저는 지역주의와 정당정치가 퇴행했다고 하는 것도 동의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DJP연합의 피해자, 희생자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박찬종> 95년 서울시장 선거 때 제가 무소속으로 나가니까 DJ께서는 DJ 나름대로 그 당 공천받으라고 끈질기게 저를 말하자면 회유라 그럴까요? 요청을 했고. JP는 JP대로 자유민주연합 공천받으라고 그러다가 제가 주민자치니까 중앙정당이 개입하지 말라고 다 거절했더니...서울시장 선거에 DJP연합이 성공된 겁니다(조순 후보 당선). 그러함에도 제가 이건 긍정적으로 평가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지역주의 또 심화시킨 거 이것도 분명히 인정하고 그건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보다 더 큰 우리 역사의 변화, 이른바 수평적 정권 교체의 공이다 이 말씀이군요.

◆ 박찬종> 네, 그건 큰 공이죠.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듣죠. 고맙습니다.

◆ 박찬종>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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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mhson2@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