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당대표 출마, 내경력 도움주나 대통령이 정할 문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요즘 여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한 명이 김부겸(60)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6·13 지방선거 압승 분위기를 이어갈 신임 당 대표 후보로 김 장관이 떠오르고 있어서다. 한 여론조사에서 그는 쟁쟁한 당내 인사들을 제치고 차기 당 대표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김 장관이 곧 장관직에서 물러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이란 전망이 끊이지 않는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당 대표 출마가 내 정치경력에 도움이 된다는 걸 왜 모르겠나"라면서도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행안부 장관실에서 김 장관을 만났다.

Q : 선거에서 후보로만 나오다 처음 관리자로 지켜봤다.
A : “혹시라도 저의 행동 하나가 선거에 지장을 줄까 걱정했다. 과거 야당 시절 장관들이 공공연하게 여당을 지지하는 듯한 행동을 할 때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장관직을 걸고 ‘관권선거’ 의혹만은 막으려 했다. 다른 장관들에게 행동 자제를 요청했다. 특히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수사는 선거 끝날 때까지 중지하고, 울산지방경찰청장도 지휘라인에서 빠지라고 요청했다. 집권한 여당은 강자다. 선거 끝날 때까지 조심스러웠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Q : 선거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A : “1991년에 제도정치에 입문해 정치인이 된 지 30년이 다 돼간다. 그동안 느낀 건 국민은 어느 한쪽에 열광적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유가 있으면 지지를 하고 반드시 책임도 묻는다. 이번엔 국민이 원 없이 여당을 밀어줬다. 더 핑계 댈 곳이 없다. 곧 성적표를 보자고 할 것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엔 민주당이 야당처럼 수도권에서 구리시장 하나 당선시킬 정도로 참패했다.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른다.”

Q : 1년 동안 장관 경험하셨다. 정치인과 장관 중 뭐가 더 적성에 맞나.
A : “모르겠다(웃음). 다만 일에 대한 긴장도와 무게가 차이 난다. 국회는 문제를 정확하게 제기하면 된다. 하지만 여기(행정부)는 ‘어떻게 풀어야 하지’를 생각하게 된다. 제가 취임하고 포항지진과 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 큰 사건이 터졌다. 새벽이고 밤이고 전화기를 옆에 두고 잤다. 중앙종합재난상황실 근무자들이 밤새도록 근무하며 올리는 보고를 받기 위해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Q : 장관 재임 중 바꾼 일 중 하나는.
A : “제가 취임하고 재난 상황에 만든 관행 하나가 있다. 사고 현장에선 지자체장을 회의석 가운데 앉혔다. 인명구조 관련 회의에선 지역소방서장을 중심에 앉혔다. 장관이나 도지사는 지원 역할만 담당하도록 했다. 미국 9·11 테러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 당시 사건을 총괄 수습한 것은 대통령이 아닌 뉴욕 소방서장이었다.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장과 지역 소방서장이다. 장관과 도지사가 이들을 흔들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다.”

Q : 취임 후 지진·화재 등 인명사고가 많았다.
A :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포항 지진과 제천·밀양 화재 등이 발생했다. 그간의 사고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지난 4월과 5월에 각각 화재안전 특별대책과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수립해 사고 재발을 막으려 노력 중이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을 해보니 각종 법률에 안전 관련 위험요인들이 버젓이 살아있었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법이 왜 만들어졌을까. 국회의원이 만들었지만 결국 업계 로비 등이 작용한 것이다. 대한민국 압축성장의 부작용이다. 지금까지 안전에 비용을 별로 들이지 않았지만 이젠 국민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Q :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A : “결과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 의지다. 도로·공항·국립공원 등 공공시설은 관련 규정은 없지만, 적극적인 법률 해석을 통해 결과를 공개했다. 민간시설은 법적 근거는 없지만, 서울·광주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점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향후 소방법 개정 등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2020년부터 공공과 민간 소유 건축물의 안전시설 설치 현황과 점검 결과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Q : 분권형 개헌이 무산됐다. 향후 계획은.
A : “6월 개헌은 좌절됐지만, 법령 제·개정으로 추진 가능한 분권 과제부터 실행할 계획이다.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장기 미이양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안’을 마련 중이다. 법률을 하나하나 바꿔선 일이 되지 않는다. 부처의 법적 사무 권한을 한꺼번에 넘기면 돈(예산)도 바로 넘길 수 있다. 일본도 일괄이양법을 통해 분권 강화를 이뤄내는 모습을 보였다.”

Q : 재산세 중 절반을 국가 공동세로 걷자고 언급하셨다.
A : “서울시가 하는 재산세 공동세화를 언급한 것이다. 이 제도는 공동세를 통해 부자 자치구가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 재정을 나눠준다. 상생과 연대의 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간 수직적 분권 못지않게 지방 간의 수평적 재정분권도 이뤄져야 한다. 사람과 기업이 수도권에만 집중되다 보니 지역 간 재정 격차가 크다. 지방재정 확충만 추진하면 부유한 자치단체에만 혜택이 집중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할 것이다.”

Q :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확대하는 반면 소방관은 국가직화가 추진 중이다.
A : “자치경찰제는 주민 밀착형 서비스는 지역 경찰이 맡고 국가 경찰은 중대범죄, 대테러 등 전국단위 업무에 집중해 효율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소방관 국가직화는 지역 간 소방력 격차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존처럼 시·도지사의 인사 및 지휘·통솔권은 유지할 것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Q : 남북관계가 개선되며 접경지역이 주목받고 있다.
A : “2011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난해까지 2조100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인프라 확충 위주로 이뤄져 한계가 있었다. 지역 생태문화자원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접경지역 명칭을 평화지역으로 바꾸는 걸 검토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접경지역 교통망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Q :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당 대표 나가시나.
A : “당 대표 출마가 저의 정치 경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왜 모르겠나. 제가 정치권에 있으면 ‘출마합니다’라고 선언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은 내각에 있다. 저를 지휘하는 사람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다. 그분들에게서 ‘당에 돌아가라’는 메시지가 없는데 제가 마음대로 사표를 던지면 어떡하나. 그건 국가운영에 대한 책임이 없고 지위에 대한 사적 욕망만 가지는 것이다. 당 대표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해도 절차 진행엔 상당 기간이 걸린다. 곧 장마가 시작된다. 그 와중에 대형 재난이라도 발생하면 어떡하나. 향후 거취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다. 대통령도 개각을 고민하신다니 그동안의 업무 성과를 평가한 뒤, 정치인 출신 장관들에게 (정치권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사인 주시지 않을까.”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Q : 향후 민주당은 어떤 정당이 돼야할까.
A : “민주당이 왜 존재하냐는 것에 대한 의문은 항상 있다. 핵심은 국민 삶이 나아져야 한다는 분명한 징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정치집단으로서 존재 이유가 있다. 지식인 몇이 모여 자신들의 이론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정치집단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200만명 가까운 당원이 있는 대형정당이다. 대중정당이라면 국민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과제를 해결하는 유능함을 가지면서도 공동체 전체가 가야 할 지향을 분명히 내세워야 한다. 그걸 갖추지 못하면 끊임없이 흔들릴 것이다.”

Q :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시는데 대통령에 대한 꿈 있나.
A : “모든 정치인은 꿈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스스로를 엄격히 관리하고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게 제 소신이다. 하지만 현재 신분은 중앙부처 장관이다. 국회의원 세비와 장관의 급여 중에서도 장관 급여만 받고 있다. 현재는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부 각료로 일하고 있다는 뜻이다.”
만난사람=나현철 내셔널 데스크
정리=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