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조선업에 보조금 제공 이유로 WTO 제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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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국내 조선업계에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교도 통신와 류쿠(琉球)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매체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WTO에 제소하는 절차를 개시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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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국내 조선업계에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교도 통신와 류쿠(琉球)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매체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WTO에 제소하는 절차를 개시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세계 조선업이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거액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제적인 저가 경쟁을 유발, 공정한 경쟁을 기하도록 하는 WTO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WTO 제소 절차의 일환으로 한국과 양자간 협의를 요구하는 쪽으로 최종 조율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한일 양자간 협의가 타결을 보지 못할 경우 일본 측은 WTO 분쟁 제소의 1심에 해당하는 패널(분쟁처리 소위) 설치를 WTO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매체는 밝혔다.
일본 조선업계는 중국, 한국과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면서 심각한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달 9일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선박 수주가격이 하락하는 원인이 한중 양국의 과잉 조선능력에 있다면서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일본 측은 선박 건조 코스트 경쟁에서 자국이 고전하는 최대 이유를 한중 정부가 자국 조선소에 공적 자금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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