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의 최강시사] 주진형 "호들갑 떠는 종부세 개편, 정작 개인 부담은 얼마 안 돼"

□ 방송일시 : 2018년 6월 25일(월요일)
□ 출연자 :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前 대표)

- 조세는 국민 찬반이 갈리는 정책, 정치자산 걸고 승부해야할 정치의 몫
- 우리나라는 조세 없이 대표권만 많이 누린 나라
- 토지공개념의 헌법 도입 논의하면서 소극적인 보유세 현실화는 이중적 태도

[최강욱] 핫한 경제 사안, 그 정수리에 침을 꽂는 <경제직설> 시간입니다. 정문일침의 대가, 급소를 찌르는 경제 브레인 이번 주에도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진형] 안녕하세요?

[최강욱] 감사합니다. 드디어 보유세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우선 네 가지 대안을 공개했던데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올리고 어쩌고 내용을 봐도 저희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던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큰 틀에서?

[주진형] 최강욱 변호사께서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시죠?

[최강욱] 저는 한 번도 대상자가 되어본 적이 없어서.

[주진형] 안 내는 사람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내는 사람들은 열심히 관심들을 보이는데 사실 질문하시는데 보유세 개편안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보유세 개편안은 아니고 그중에 일부에 해당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나온 거죠. 그런데 우선 이 이야기하려고 거면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부터 대강 적어도 알아야 하는데 개인 기준으로 1인 1주택이면 공시지가로 9억까지 만약에 집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은 6억부터 먼저 공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나 부동산 값이 한 10억이라하면 1인 1주택이면 9억을 빼고 하는데 남은 1억에 대해서 또 공시 반영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80% 계산하고 거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포뮬러에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 네 가지를 제시하고 토론을 한다, 이런 것 정도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토론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안 중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자기네들이 뭐를 갖다가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안이야 실무자 시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왜 굳이 그렇게 했는지. 그다음에 그중에서 자기네들이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다가 뭐를 권고할 것인지 그다음에 개혁위원회에서 또 뭘 할 건지 그다음에 그것을 기재부가 받아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국회가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뭐 첩첩산중인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를 하게 했는지 약간은 좀 보고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뭔가 좀 잘못되어 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최강욱] 이게 결정장애인가요? 아니면 책임 떠넘기기 때문에 여러 관문을 만들었다고 보시나요?

[주진형] 저는 책임 떠넘기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정부가 대선 공약에서부터 보유세의 비중을 0.8%에서 1%로 올리겠다고 했어요, 공약에서. 그런데 그 이유가 된 게 OECD 국가들 평균이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 부동산 값 비율이 한 4배가 좀 넘어요. 비교 대상되는 OECD 국가들은 2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실효세율로만 쳐도 실효세율이 같기만 해도 2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0.8에서 1로 올리겠다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보유세를 별로 안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대놓고 말을 안 하고 잘 못 알아듣게 빙글 돌려서 말한 건데. 지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1년이 지나도록 보유세에 대한 특별한 얘기를 정권 차원에서 얘기를 안 하고 대통령 청와대의 자문기관인 국정자문위원회의 또 산하기관으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한번 교수들 보고 대안 만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조세는 근본적으로 조세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이 있기 때문에 정치가가 내가 갖고 있는 정치인 자산을 갖고 승부를 보겠다라고 제시를 해서 설득을 하고 토론을 해서 하는 일이지 교수들 몇 명 모아놓고서는 찌그럭 찌그럭 옵션 갖고 얘기할 때가 아닌 거거든요.

[최강욱] 그런데 위원회가 네 가지 대안을 공개했는데 개편안의 수준을 보실 때 이게 마음에 드시는지 또 마음에 안 드신다면 왜 그렇게 된 것 같으신지 분석이 가능할까요?

[주진형] 지금 방금 우리나라가 GDP 대비 보유세의 비중이 0.8%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GDP가 1,700조면 1%는 17조고 그러면 보유세로 15조 걷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현재 나온 여러 가지 옵션은 계수에 따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더 추가로 내는 돈이 얼마냐. 그러면 현재 종합부동산세로 한 1조 5천 내고 있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한 5천억에서 1조 2천억 사이를 왔다 갔다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부동산 관련된 보유세만 9조가 넘게 내고 있는데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1조 5천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개인이 내는 돈은 5천억이 잘 안 돼요. 대부분은 법인이 내고 있습니다.

[최강욱] 법인 소유 부동산이.

[주진형] 이번에 올린다는 것에도 그러니까 법인에 해당되는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내는 돈은 정말 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조족지혈 같고 이게 새에서 피를 한 방울 떨어뜨릴 것이냐 두 방울 떨어뜨릴 것이냐 열심히 토론하는 꼴이에요.

[최강욱] 지난 참여정부 때 하도 데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경험이 있으니까.

[주진형] 그렇겠죠.

[최강욱] 아무 종부세 해당 없는 분들도 이제 조세 저항에 동참하는 상황이 있었으니까 신중하게 간다고 생각한 모양인지는 모르겠는데.

[주진형] 그런데 신중하게 가도 좋은데 자기 생각을 자기 얘기를 갖고 얘기해야지 왜 자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지.

[최강욱]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직접세를 극도로 싫어하는지 그래서 조세 저항을 걱정하면서 자꾸 말을 돌려서 다른 사람 시키려고 하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진형] 사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큰 말하자면 장애물입니다.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1776년에 미국에서 독립혁명이 일어날 때도 대표 없는 조세에 반대한다는 것인데 한국은 조세 없이 대표권만을 많이 누리던 나라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해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네들이 내서 그것을 모은 돈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그 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그 개념 또는 연대의식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한국 시민사회에는 아직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GDP 대비 조세 부담률이 낮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세 비중이 낮고 직접세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올라가게 되면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담론을 주도하는 상위 10%, 20%의 사람이 난리를 피우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네들하고 좋아지는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에 홀랑 넘어가는 거죠.

[최강욱] 그래왔었죠, 옛날에.

[주진형] 그게 이제 옛날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꿨을 때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일종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난동에 가까운 기자들의 악의적인 보도,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보유세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니 영국이니 그런 얘기는 차치하더라도 바로 옆 나라인 일본만 하더라도 GDP 대비 아까 우리나라가 GDP 대비 보유세가 0.8%라고 했는데 일본은 1.9%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미 2배를 내고 있어요. 물론 1.9%에는 그 나라도 GDP 대비 부동산 값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 조세 수입에서 거의 10%를 차지하는데 우리나라는 4%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돈도 법인한테 내 돈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근로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체 조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은 나라이고 대다수의 중산층들이 기본공제가 지나치게 많아서 소득세를 안 내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왜 부자부터 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소리로 넘기는데 부자도 내지만 당신도 내야 한다. 다 같이 내야 한다. 그 생각을 갖다 사람들한테 인식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최강욱] 그런데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도 봉급생활자라서 그런지 세금 얘기만 나오면 ‘유리 지갑’ 이 얘기하면서 과세공평이 아주 아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은 다 빠져 나가고 봉급 받는 사람만 세금 착실히 낸다. 이런 이야기가 일반화된 것 같아요. 그런 영향도 있는 거죠?

[주진형] 그런데 그게 벌써 20~30년 전 얘기고 그동안 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니 이런 것을 통해서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한 투명성도 상당히 높아졌고 그렇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지갑이 투명하면 그러면 다른 지갑도 투명하게 하는 쪽으로 정치적인 포커스로 가야지 그러니까 내가 안 내는 쪽으로 얘기가 가면 그러면 곤란한 거죠.

[최강욱]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동산 공시지가 공시가격 이것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공평하게 만들어야지 소위 말하면 유리 지갑의 항변이 통용되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보세요?

[주진형] 재산세는 크게 보면 결국은 실거래 가격에 비해서 공시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는 그 공시 가격이 과표가 되고 그 기준으로 해서 공시액 빼고 나서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가 세율과 공시지가의 이슈인데 노무현 정부 때 그래도 상당수 공시지가 자체에 대한 투명성은 높아졌지만 시가 반영률은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힘깨나 쓰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공시지가가 시가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사람이 싫어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자가보유율이 한 50% 된다고 하면 50% 나머지 사람들은 자가가 없어요. 그러면 자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유세, 세율이 됐든 아니면 공시지가가 됐든 간에 그것이 현실과 자꾸 괴리된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집단적인 가면극이고 집단적인 위선이에요.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큰 병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강욱] 그러니까 지난번에 에버랜드 쪽 땅값 내렸다, 올랐다가 하는 것 한 번 보여주니까 더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이것을 도대체 공정하게 정하는 것이냐, 기준은 있는 것이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청와대도 대통령 개헌안 얼마 전에 발의하면서 토지 공개념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보유세 강화하는 것도 이게 토지 공개념의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개편안을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손볼 필요는 없는 건가요?

[주진형] 그런데 좀 보고 있으면 머리가 헷갈리는 게 부동산 관련된 세제가 한국보다 훨씬 더 합리화되어 있는 나라들 치워놓고 굳이 헌법에 공개념이 굳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헌법에 공개념 집어넣는 얘기는 하면서 막상 그것 없이도 할 수 있는 보유세 현실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극적이고 겁을 내는 것이냐. 이게 약간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최강욱] 진짜로 정문일침의 지적이십니다. 이게 법제화 될 때까지 전망을 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난관이 있을 것이고 또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주진형] 그렇죠. 지금 이런저런 개혁 작업에 있어서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아예 시작도 못하는 가장 큰 핑계로 대는 것이 국회에서의 통과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얘기하는데 그런 면에서 치면 종부세가 됐든 보유세가 됐든 만약에 현재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하면 그 무엇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소득세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공정가액 배율 지금 80%로 되어 있는 것 종합부동산을 갖다가. 원래는 이게 노무현 정권 때 2009년까지 100%로 올린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참 제가 맨날 흔히 말하는 한국 사람들이 감옥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들어가놓고 열쇠를 밖에다 던져놓는 것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액 비율을 정부가 시행령에다가 집어넣어서 정부가 알아서 마음대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 자체도 비정상적인 입법 구조이고 그다음에는 보유세를 세율은 정해놓고 공정가 반영률을 저런 식으로 놔두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하면 국회 통과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회 탓을 하면 아무것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또는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얘기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국회를 설득하고 압력을 넣어서. 우리 박근혜 탄핵할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욱]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주진형] 안녕히 계세요.

[최강욱] 지금까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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