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뺏고 뺏기고'..핵심 상임위원장 둔 치열한 전쟁

이후민 기자 입력 2018. 6. 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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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이후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이번주 중순쯤 원구성(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구성) 협상을 위한 테이블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협상에 돌입해도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핵심 상임위를 차지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운영위원회와 정보위, 국방위, 법제사법위 등을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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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운영위·국방위·정보위 등 탈환 나서며 '샅바싸움' 돌입
한국, 정부 견제할 수 있는 상임위 노릴 듯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6·13 지방선거 이후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이번주 중순쯤 원구성(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구성) 협상을 위한 테이블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협상에 돌입해도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5일 현재 상설 특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포함, 18개의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

전반기 원 구성 당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교섭단체 3당이 의석수를 고려해 8-8-2로 나누어 맡았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조기 대선으로 여야 공수가 뒤바뀐 데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을 통해 원내 의석 비율에 변화가 생겨 국회 구성에도 변동이 있었다. 전체 의석의 10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바른미래당도 맡고 있는 상임위가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국회 관례에 따라 의석수를 고려해 '8-7-2-1(민주·한국·바른미래·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의 분배가 예측되나, 배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핵심 상임위를 차지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운영위원회와 정보위, 국방위, 법제사법위 등을 노리고 있다.

행정안전위원장도 개헌 재추진 등을 고려하면 빼앗길 수 없는 상임위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경제 예산 관련 상임위도 지켜보고 있다.

한편 한국당도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상임위 위주로 사수에 나서는 한편 예산 편성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예결위와 기획재정위에 환경노동위까지 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에게 필요한 상임위는 국정 운영 지원의 성격을 띠는 동시에 야당이 가져간다면 국정 운영 '견제'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 여야의 치열한 협상이 예고된다.

또 국회 운영위를 놓고 여야의 논란의 여지도 남았다. 운영위는 관례적으로 집권여당이 맡았지만, 조기 대선으로 여야가 바뀌었는데도 아직 그대로 한국당이 보유하면서 그간 '대여 공세용'으로 운영위를 일방적으로 소집한다는 논란이 벌어지는 등 대립각을 이어왔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협상은 여러가지 다양성을 담고 있다. 4개 교섭단체가 관계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복잡하게 될 것"이라며 "미리 협상의 패를 보여줄 수 없다"고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2곳 이상,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민주평화당·정의당)은 1~2곳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평화당이 국민의당과 갈라지면서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유하고 있어, 일단 상임위 사수에 전념할 전망이다.

hm334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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