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금리조작' 수천 건..금감원 "부당이자 환급"
【 앵커멘트 】 최근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출금리가 오른 건 기준금리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수천 건에 달하는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작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을 수 있었던 건 대출자의 소득을 축소하거나 담보를 빠뜨리는 수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대출금리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코픽스 금리에 은행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확정되는데 바로 이 가산금리를 조작한 겁니다.
한 은행은 연소득 8천300만 원 직장인의 소득을 0으로 입력해 부채비율을 높여 가산금리를 0.5%포인트 더 붙여 매월 50만 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받았습니다.
담보가 있는데도 없다고 입력하거나 시스템으로 산출된 대출금리를 무시하고 최고금리를 매긴 사례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개월간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한 결과 이렇게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가산금리 부당책정 사례를 수천 건 적발했습니다.
특히 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로 비슷한 사례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단순 실수보다 고의나 시스템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 은행들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환급대상 규모나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은행권 조사 결과 부당하게 올려받은 금리를 환급하도록 하고 환급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추가 검사도 벌일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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