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美 '나홀로 호황'인데..'무역뇌관' 불붙인 트럼프 노림수는

2018. 6. 2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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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트벨트 다지고 팜벨트 방어하고..사실상 '2020년 재선플랜'
對중국 다목적 포석..비핵화 협상 지렛대·기술굴기 견제
미국발 세계 무역전쟁·관세폭탄 (PG) [제작 정연주] 사진합성 (사진출처 EPA), 일러스트

(워싱턴=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경기 모멘텀이 주춤해진 유로존, 실물지표가 부진한 중국, 통화위기설에 휩싸인 신흥시장. 글로벌 경제 전반이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호황을 구가하는 곳은 미국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되고 있고 이미 '완전고용' 상태로 평가되는 실업률은 계속 저점을 낮추고 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적극적인 금리 인상 행보를 이어가는 것도 이런 자신감 덕분이다.

너무 과열되지도, 냉각되지도 않은 적절한 온기를 이어가는 일명 '골디락스 경기'다.

이처럼 역대 최고 호황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시점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인 무역공세는 일견 모순적이다. 무엇보다 세계 최대 '소비 대국'이자, 기축통화 국가로서 구조적으로 파생되는 무역적자 수치만을 근거로 무역갈등 촉발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용 카드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짧게는 11월 중간선거, 길게는 2020년 대선을 겨냥한 재선플랜이라는 것이다. 그 핵심 키워드는 '러스트 벨트'(Rust Belt)와 '팜 벨트'(Farm Belt)다.

미 북동부의 쇠락한 공업지대를 뜻하는 러스트 벨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016년 대선 승리를 뒷받침했던 핵심 텃밭이다.

철강, 자동차를 중심으로 잇따라 관세장벽을 쌓아올리는 것도 러스트 벨트 유권자들을 달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실제 트럼프식 일방주의 무역정책은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러스트 벨트의 중하층 백인 유권자에게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지난 3월 '철강산업의 메카' 피츠버그 지역의 연방하원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철강 노동자들을 '병풍'처럼 둘러 세워놓고 '수입산 철강' 관세명령에 서명한 게 상징적이다.

유럽산 자동차 메이커들을 잇달아 견제하는 것도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러스트 벨트의 자동차업계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산 자동차들에 대해 20%대 관세를 예고했다.

그 부메랑이 예상되는 곳은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지지층인 중서부 농업지대, 즉 팜 벨트다.

특히 미국산 농산물을 대거 수입하고 있는 중국은 팜 벨트 유권자들에 대해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중국은 대두(콩)뿐만 아니라 밀, 옥수수, 돼지까지 미국 농축산업 전반을 상대로 보복 관세를 부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기반을 흔들 태세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에릭 롤런드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은 어마어마한 농업 생산국"이라며 "중국은 농업과 맞물린 미국 정치 시스템의 취약한 부분을 꿰뚫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무역갈등 카드'를 통해 러스트 벨트의 지지기반을 결집하면서 팜 벨트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중국산 제품에 고율관세 부과 (PG) [제작 정연주] 사진합성 (사진출처 EPA), 일러스트

특히 대중(對中) 무역견제에는 외교·안보적 측면까지 다목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북한 비핵화 협상과 맞물려 미국의 지렛대를 강화하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과도한 '관세 폭탄'을 꺼내 든 것은 북핵과 무역 양쪽에서 성과를 끌어내려는 '두 마리 토끼' 잡기 전략이라는 것이다.

지난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방중'과 맞물려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관세를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더욱 큰 틀에서는 글로벌 경제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의 '기술 굴기'(堀起)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중국 당국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첨단 기술제품을 관세대상 리스트에 대거 포함했다.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한층 가속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갈등 카드가 단시일 내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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