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어 저소득층 대책 '박차'.."비근로계층 사각지대 주시"

기초연금 인상 시점 당길까..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건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EITC 등 강화..재정지원 확대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더 높이겠다고 사실상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복지 대책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늘어난 재정지출의 상당액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투입될 전망이다.

빈곤층 소득이 줄고 소득주도 성장이 위기로 내몰리면서 저소득층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올해 1분기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1년 전보다 9.3％ 증가했지만, 하위 20％(1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8.0％ 줄었다.

또 소득 분배지표가 통계 집계 이후 최악의 상황을 기록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당·정·청은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개선 대책'을 다음 달 초 발표하기로 합의하는 등 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소득이 매우 적은 빈곤 근로자나 고용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근로계층 문제를 주의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소득 하위 계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비근로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근로장려세제(EITC)나 현재 월 최대 20만9천960원인 기초연금 지급 한도를 더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초연금은 올해 9월부터 지급액이 25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며 이후에도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단계적 인상이 추진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저소득층 문제와 관련해 특히 고령층 소득 감소 대책 강화를 주문한 점 등에 비춰보면 기초연금 인상 시점을 앞당기거나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기초연금을 대폭 강화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최근 당·정·청 회의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7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추가 차등 지급을 건의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당국이 이 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기존에 지급하던 것을 더 늘려줄 수도 있고 지급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을 것"이라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 대책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대표적인 사례다.

고용주가 고용보험을 꺼리는 경우도 있으나 수혜자인 근로자가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고용보험 외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까지 4대 보험에 다 들어야 하는데 이로 인한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1인당 월 13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4대 보험료 부담이 그 효과를 상쇄한다는 것이다.

신용불량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선뜻 금융거래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경우 선택의 여지 없이 안전망 바깥으로 밀려나 있다.

정부가 기존 대책에서 소외된 이들을 포용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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