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임 안 하려는 한국인, 알려준 주소엔 한글 욕이.."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입력 2018.06.23. 10:15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 최대 4만 명 코피노, 한국인 아빠는 유학생, 사업가, 성매매 남성
- "유독 한국 사람들이 피임 안 하려 한다"
- 필리핀 넘어 베트남, 네팔까지 어글리 코리안
- 비자발급 거부, 친자확인 비용부담..양육비 소송도 버거워
- 대부분의 코피노는 극빈곤층..가족들이 성매매로 생계 유지하기도
- 코피노 엄마에 코피노 자녀..대물림되기도
- 일본, 국적 취득부터 취업지원..다문화 정책으로 포용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6월 22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

◇ 정관용>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 사람 코너인데요. 오늘은 가까운 우리 이웃이 아니라 먼 나라에 있는 우리 이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참 부끄러운 자회상의 하나인데 코피노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또 코피노 문제 전문가이시죠. 아동청소년 보호단체 탁틴내일의 이현숙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이현숙> 안녕하세요.

◇ 정관용> 코피노.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 말하는 거죠?

◆ 이현숙> 맞습니다.

◇ 정관용> 보통 몇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까?

◆ 이현숙>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1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아이가 계속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한국인 남성의 아이들인 거죠? 어떤 남성들이에요?

◆ 이현숙> 다양합니다. 유학생들도 있고요.

◇ 정관용> 유학생?

◆ 이현숙> 그리고 현지 성매매 하러 갔던 사람들고 있고 또 현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파견되는 사람들, 사업차 방문하는 사람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아버지로 있습니다.

◇ 정관용> 그 필리핀 여성과 결혼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이현숙> 결혼보다는 그냥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동거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 정관용> 정식 결혼은 아니고?

◆ 이현숙> 그리고 정식 결혼한 케이스도 있기는 있었는데 그 필리핀은 혼인신고 제도가 우리랑 조금 달라서 혼인신고 내용 서류만으로는 아버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어요.

◇ 정관용> 그래요? 아무튼 결혼은 별로 없고 동거하면서 아이를 낳고 거기에서 몇 년 살다가 그냥 와버린다 이거죠?

◆ 이현숙> 그렇죠.

◆ 안진걸> 그러니까 이제 코리안하고 필리피노를 합쳐서 코피노라고 하는데 이 이슈는 알려진 지 꽤 됐는데 여전히 아이를 낳아 놓고 책임지지 않는 아빠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여러 경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유학 많이 가잖아요, 또 사업을 많이 갑니다, 필리핀 일대로.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굉장히 좀 저는 화가 나려고 해요. 

◇ 정관용> 대부분 95%는 아주 짧게가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한 1년 이상 이렇게 그쪽에 있으면서 필리핀 여성과 동거를 하거나 오랫동안 사귀거나 이러면서 아이까지 낳게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 이현숙> 아무래도 일회성 성매매로는 사실은 그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에 의한 아이라고 특정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라고 확신할 정도면 그래도 오래 관계가 지속된 경우죠.

◆ 안진걸> 유학이나 사업은 기본적으로 최소 1년 동안 장기 한 10년 동안 하니까. 그 사이에서 많이 태어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글쎄, 필리핀에서는 낙태 이런 게 안 돼나요?

◆ 이현숙> 가톨릭 국가여서 불법입니다.

◇ 정관용> 그런 것도 또 한편 영향을 미치겠군요.

◆ 이현숙> 그래서 피임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 안진걸> 보통 가톨릭 국가들이 피임을 못하게도 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코피노들이 많이 낳게 되는 것들이 아닌가.

◇ 정관용> 가톨릭 국가로서의 피임이나 낙태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문화적인 환경도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 남성들이 별로 책임질 생각이 없으니까 임신이나 출산에 대해서 그냥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런 것 아닐까 싶어요.

◆ 이현숙>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지에 조사 나갔을 때도 유독 한국 사람들이 피임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었고 좀 그런 무책임한 관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 정관용> 이 문제가 처음 우리 사회에 불거진 게 벌써 오래전 아닌가요?

◆ 이현숙> 10년도 넘었죠. 2006년인가 그랬으니까.

◇ 정관용> 10년 넘었죠? 그런데 최근까지도 이렇게 계속 태어나고 있다는 겁니까?

◆ 이현숙> 그렇죠. 사실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필리핀이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한국인 관광객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수가 있는 거고 다 베트남이라든지 네팔이라든지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 안진걸> 일단은 분명히 태어났는데 한국인 아버지들이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렵게 찾아가서 한국인 아버지 맞다 했는데도 끝까지 아니라고 그래서 유전자 확인 소송을 해서 어렵게 아버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지금 확인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양육비를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인정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사실 양육비는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래서 더 큰 사회 문제. 어글리코리아의 단면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냥 나몰라라 하고 한국인으로 돌아와 버리고 한국에 주소나 이런 것도 알려주지도 않고 이런 거죠?

◆ 이현숙>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소라고 알려줬는데 욕을 써놓고 간 적도 있었고요. 좀 그래서 그 중간에서 지원해 주시는 분이 그 쪽지를 읽어줄 수가 없었다고. 그런.

◆ 안진걸> 너무 슬픈 경우네요. 만약 엄마가 아이가 알았으면 얼마나 상처 됐겠습니까?
 
◇ 정관용> 한글로 참. 일부 한국까지 와서 아버지 찾아야 되겠다. 양육비 달라 소송도 하고 이런 케이스도 있죠?

◆ 이현숙> 있습니다.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문제는 저희도 아버지 찾기를 지원하려고 그 어머니를 초대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비자발급이 거부돼서 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소송을 진행하는데 한국에 와서 하기는 어렵고 현지에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 도와줄 것인지가 계속 고민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코피노파더인가 하는 사이트도 있었잖아요.

◆ 안진걸> 그게 논란이 됐었죠. 왜냐하면 아버지 사진이나 실명을 사이트에 공개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까지 해도 되느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상식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이 낳아 놓고 도망가고 발뺌하는 사람들 찾아야 된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지만 코피노파더 사이트가 그러면서 코피노 문제 심각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도 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코피노파더 캡쳐)

◇ 정관용> 물론 이제 그게 논란이 됐던 것은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인의 사진과 실명까지를 공개적으로 사이트에 올려도 되느냐. 이런 논란이었기는 했습니다마는. 오죽하면 그런 것까지 있었겠습니까? 

◆ 이현숙>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아버지 찾기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방법이 그거였었어요.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아버지 사진 같은 것도 올리고 공개적으로 한번 해 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걸리는 게 이 남성만 있을 것이 아니고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명예훼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못했고 일단은 아버지 찾기를 원하는 어머니들 중에서 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조금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을 지원하거나 아버지 찾기를 해서 양육비를 받게 해 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소송이 그동안 진행된 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 이현숙> 많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요청은 받았는데. 아버지 정보를 알 수가 없어서 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도 베트남 사례까지 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아버지를 찾는 데 성공한 케이스는 두 케이스인 것 같고요. 진행 중인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 탁틴내일이라는 단체는 아동청소년보호단체잖아요. 어쩌다가 코피노 문제랑 연결이 됐어요?

◆ 이현숙> 저희가 엑팟 인터내셔널이라고 아동의 성적인 착취 근절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가 있는데 거의 3년에 한번씩 회의가 열립니다. 회의 갔을 때 처음에 엑팟 필리핀 대표가 와서 저희한테 코피노 얘기를 해 줬어요. 남성들이 와서 아이를 낳고 버리고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한테 와서 실태 조사를 하고 그 문제를 한국 사회에 알렸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서 그래서 처음 저희가 실태조사를 나갔었거든요. 세 차례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 현장에 가봤더니 그 아이들이 보통 뭘 어떻게 살던가요?

◆ 이현숙> 대게 아무래도 빈민촌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가족들, 딸들이 다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었고.

◇ 정관용> 그 아이들이?

◆ 이현숙> 아니요. 여자 형제들이죠. 여자 형제들이 성매매 업소에서 다 일하고 있으면서 그중에 코피노인 그 딸들한테서 태어난 아이들 중에 코피노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딸들이 다 임신하게 되면 또 아버지가 클럽 근처에서 일을 한다든지 해서 생계 자체가 곤란한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 안진걸> 보니까 양육비 소송 지원해 주는 한국 여성변호사회라는 단체가 또 있더라고요. 여성 변호사님들이 이거 말도 안 된다 해서 한 양육비를 지원해 달라니까 아버지를 확인한 다음에 한 60여 건 지금 소송하는 것으로 최근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간 국제화 된 사회에서 어글리코리안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문제를 치유하는 좋은 단체들, 전문가들도 있다는 것은 큰 또 한국의 자산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 정관용> 왜 일본 사람들 자피노, 재팬과 필리피노를 합친. 그쪽은 어때요?

◆ 이현숙> 자피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저희랑 유사하게 아버지 찾기 운동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 저희가 현지에 실태조사 갔을 때 현지인들이 인상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필리핀이 워낙 국제적인 성매매 집결지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 당사자만 아이를 버리고 간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 정관용> 그래요? 

◆ 이현숙> 그래서 무책임하다고 했었고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그렇게 이제 지원센터도 만들고 하면서 국적취득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시작을 했었고. 

◇ 정관용> 자피노 지원센터 같은 것을 일본 정부가 나서서 만들었어요? 

◆ 이현숙> 정부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피노라는 말 자체가 너무 낙인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은 JFC라고 해서 일본과 필리핀 2세 다문화 정책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안진걸> 우리도 코피노라고 부르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국제화된 사회이고 사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만 200만 명이 넘고 또 그 사이에 많은 다문화가정과 자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 지금 유학생들하고 사실 사업하는 분들에 의해서 대부분 태어난 일이잖아요. 방금 이제 일본 정부 예도 들었는데 결국은 외교부나 산업자원부가 나서야 될 일입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 대통령도 한국에도 오셨었고 한국 경찰이 또 필리핀 경찰 지원해서 경찰 차 몇백 대 지원한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됐었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제일 양국 간에 제일 가장 큰 현안이 이게 아닐까요. 최대 4만 명의 아이들이 아빠도 못 찾고 있고 양육비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큰 이건 숙제이다.

필리핀 현지의 코피노들(사진=탁틴내일 제공)

◇ 정관용> 이현숙 소장께서 조금 아까 소개했지만 일본은 아까 어쨌든 정부가 간접적으로라도 어떤 지원센터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뭔가 체계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뭘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 이현숙>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워낙 복잡하고 한국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방안을 잘 찾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ODA 사업 형태로 현지에서 지원하는 기관이 있기는 한데.

◇ 정관용> ODA라면.

◆ 이현숙> 국제개발협력사업 형태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도 있기는 한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소송 같은 걸 지원할 때도 친자확인소송 하려면 유전자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을 코피노 어머니들이 부담할 수가 없는 형편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필리핀 현지에 있으면서 그걸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세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심지어 친아버지 찾는다고 해서 한국에 와서 결혼하겠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양육비 지원이라든지 필리핀 현지에 살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정도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국내에 있는 아버지들 중에도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 정관용> 많겠죠. 

◆ 이현숙> 그래서 또 그 가정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안진걸> 우리 정부에도 국내 양육비를 책임 안 지는 아버지들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원받는 구상권 청구하는 기관이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번 업무를 같이 해도 될 것 같고 최소한 아빠를 찾고 특히 한국 국적을 원하는 아이들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맞고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적 획득, 친자 확인 그다음에 양육비 지원 정도는 이건 최소한 인도적 조치거든요. 커다란 복지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관련 기구도 있으니까 거기서 적극적으로 동남아 해서 필리핀만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대에서 벌어진 일들인데.

◇ 정관용> 유독 필리핀이 거죠.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과거 미군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그 미군들이 그냥 나몰라라 하고 귀국해 버린 그런 사례들.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도 그런 아픔을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또 가서 그런 짓을 우리가 한단 말입니까?

◆ 이현숙> 그래서 좀 많이 마음이 아프죠. 좀 잘못된 학습효과인가 싶을 때도 있고 어쨌든 특히 그 우리를 가해했던 그 나라들과 우리나라가 같이 가해자 국가로 지목되는 것도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 정관용> 이현숙 대표 조금 아까 언급했지만 유독 한국, 미국, 일본 남자들만 버리고 간다. 이것도 뭔가 지금 이상하네요.

◆ 이현숙>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 정관용> 유독 많다는 거겠죠. 그렇게 인식될 만큼.

◆ 이현숙>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필리핀에서 코피노 지원해 주시는 단체에서.

◆ 안진걸> 일전에 일본군, 그다음에 미군이 예전에 전쟁범죄로서 그런 짓을 많이 했잖아요. 안 좋은 유산이 깔끔이 청산이 되지 않으니까 그게 오히려 민간이나 이렇게 잘못 전파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 정관용> 미군, 일본군. 우리는 거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인데 피해 입으면서 배워서 똑같이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상태가 지목되면 앞으로 한국과 필리핀의 경제협력 교류관계에서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필리핀 내에 필리핀 국민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인식이 나빠지면 경제협력이 제대로 되겠어요?

◆ 안진걸> 애 낳아 놓고 도망가버렸다. 책임 안 진다. 욕 써놓고 갔다. 그러면 그게 또 양국 관계를 해치고 양국민의, 필리핀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이나 베트남. 한국, 필리핀 정말 경제협력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전에 와서 유감을 표하고 이렇게 과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당연히 그렇다면 이 코피노 아이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안진걸 소장 조금 아까 지적한 것처럼 정부가 그런 선언 정도를 해도 분명히. 필리핀에 가는 남성들한테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좀 정부를 향해서 강력히 촉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 탁틴내일의 이현숙 소장 두 분 고맙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 이현숙> 감사합니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mhson2@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