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제재 1년 연장..'비핵화 후 제재 해제' 재확인

정하석 기자 2018. 6. 2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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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통한 협상은 계속하겠지만,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발동된 대북 제재 관련 행정명령 6건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23일) 이런 내용의 통지문을 미국 의회에 보내고, 관보에도 게재했습니다.

이들 행정명령은 근거 법령인 미 국가비상조치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연장을 위해서는 미국 대통령이 매년 의회 통보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연장의 이유로 북한의 핵 물질 보유와 확산 위협,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추구 등을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정책들이 역내 미군과 동맹국들에게 계속해서 이례적이고 놀라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간 대북 제재 행정명령이 매년 연장됐지만,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나온 이번 연장 결정은 트럼프 정부의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더는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핵무기가 더 이상 위협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될 때 해제할 것"이라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정하석 기자hasu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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