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숙원'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현실은?

이배운 기자 입력 2018. 6. 2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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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韓 공급 다변화·러시아 시장개척·北 에너지난 해소 기대
국제정치 변수로 중단 위험성 상존…北 통제수단도 없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데일리안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을 계기로 남북 경제협력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22일 한러 정상회담까지 개최되면서 남·북·러 3국 가스관 연결 사업에 기대가 쏠리고 있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은 1993년부터 논의됐다. 3국 모두에게 경제·정치적 파급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덕분이다.

그러나 가스관이 북한지역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면서 사업은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청와대, BBC

경제적 이익, 정치적 파급효과 상당

강명구 산업은행 미래전략개발부 연구위원은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정책과 한・러 에너지 협력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가스관 사업으로 안정적인 가스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한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주 수입처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지역의 매장량이 감소하고 있어 수입처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가스 도입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한국가스공사는 러시아산 가스를 파이프라인가스(PNG)로 도입할 경우 LNG 대비 30% 수준의 비용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남·북·러 관계가 개선되면서 관광산업, 문화교류 활성화와 더불어 교역·투자 확대 등 광범위한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러시아는 가스관 사업을 통한 수출 시장 확대가 시급한 입장이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5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을 50%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특히 러시아는 서방세계의 경제제재 및 장기적인 저유가 추세로 2015~2016년 사이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경제학자들은 2022년까지 평균 2.0% 이하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동북아 시장 개척은 이를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 중 하나로 꼽힌다.

또 러시아는 가스관 연결 시 동북아 가스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이른바 ‘북한 리스크’를 줄이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북한은 가스관 사업을 계기로 남·북·러 경제협력을 활성화화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이 확대돼 침체된 경제의 성장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국을 통과하는 가스관 건설 현장에 노동력을 공급하면서 인건비 및 지역개발 수익을 얻고, 가스관 건설 이후에는 연간 1억5000만 달러(한화 약 1661억원)의 통과료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북한은 이 가스관을 통해 PNG를 도입함으로써 만성적인 에너지난을 해소하고 현재 92% 이상에 달하는 중국 무역의존도를 축소시킬 수 있다. 비정상적인 무역의존도 해소는 안정적인 경제·정치 체제 구축에 필수적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를 지켜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여전히 도사리는 ‘北리스크’…“통제 수단없어”

이처럼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은 상당한 경제적 이익과 파급효과가 기대되지만 남·북이 좀처럼 적대 관계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가스관 완공 이후 예상치 못한 사태로 남북관계가 냉각될 경우 북한은 가스관 차단을 무기로 남측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속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다.

러시아가 가스 가격 재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가스관을 차단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러시아는 과거 금융위기로 가스 가격이 하락한 당시, 유럽 국가들의 가스 가격 재협상 움직임에 맞서 유럽행 수출용 가스관을 차단한 전례가 있다.

홍우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여곡절을 겪고 가스관을 건설해도 정작 가스의 통과는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이 언제든 중단시킬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러시아는 북한을 통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고 이는 남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러시아가 북한의 주요 군사물자를 제공하는 국가라면 통제수단이 있다고 여길 수 있지만 러시아가 그러한 통제수단을 갖는 것은 우리가 바라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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