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실종 일주일 째 '애타는 강진'

■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 노영희 / 변호사

[앵커] 강진 여고생이 실종된 지 일주일째입니다. 오늘은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노영희 변호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실종 여고생의 흔적이 사라지기 전에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타난 또 다른 의문점, 보고 오겠습니다. 유력 용의자인 숨진 김 모 씨. 여고생 실종 당일 밤에 외출을 했다, 추가로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CCTV를 확인을 해 보니까 16일 오후 5시 35분 정도에 용의자가 집으로 귀가를 했고 5시 50분에 세차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옷가지 등을 태우는 장면이 CCTV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녁 9시 20분쯤에 당구장에 간다면서 차량을 몰고 집을 나간 게 있는데 9시 33분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13분 동안에 어디를 갔는지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당구장에 간 게 아니라 인근 저수지에 갔더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갑자기 증거 인멸 행위를 한 이후에 왜 갑자기 13분 동안 집을 비우고 저수지를 갔을 것인가. 아마도 본인이 5시 35분에 집에 돌아오기 전에 뭔가 나쁜 짓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혹시 무언가 확인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찾아간 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그 비슷한 시간에 저수지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잡혔다. 그래서 저수지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수지 인근과 그리고 또 수중 수색 작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집에서 4km 정도인데 삼각측량을 통해서 대충 한 200m 반 경 정도니까 저수지가 가장 유력한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옆 공간도 지금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가 가장 유력한 것은 아무래도 무엇인가를 유기하거나 그러려고 하면 아무래도 저수지가 제일 유력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잠수부를 동원해서 일일이 다 손으로 훑으면서 찾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지도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용의자의 집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얘기했던 저수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고생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꺼졌던 곳. 지금 저곳을 유력한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보고 수색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용의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가게에 놔두고 처음에 여고생을 만나러 갔기 때문에 그때는 여고생 전화 신호만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야산, 용의자의 고향집 야산이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후에 9시 20분 정도에 나가서 잡힌 신호는 용의자 핸드폰으로 잡힌 신호였거든요. 거기에서는 저수지에 갔다 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가장 유력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곳이 저수지와 그 야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 용의자가 200마리 정도의 개를 키우는 개 농장을 하고 있었고 보양탕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러한 경우에는 사채를 유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개 농장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개 농장 같은 경우에는 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행위를 하게 되면 개들이 엄청나게 짖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특별나게 시끄러운 소리가 날 정도의 행위를 가서 할 것인가, 이것도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추정컨대 저수지나 야산 정도가 가장 유력한 용의 지역이 아닐까라고 보는 겁니다.

[앵커] 지금 저수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가장 문제는 시야가 확보가 안 됩니다. 잠수부들이 거의, 흙탕물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수난구조대 같은 경우는 거의 손으로 더듬으면서 합니다. 그리고 보통 수초 밑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걸려 있습니다. 무엇인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걸 실제로 동물 사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게 수심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군데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일일이 다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소용돌이가 있고 물이 빠져나가는 데가 주요한 포인트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지금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용의자가 아까 저희가 얘기한 대로 9시 20분쯤에 왜 외출을 했을까, 이것도 의문인데. 앞서 여러 보도를 통해서 또 다른 의심 가는 행동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궁금했던 게 용의자의 핸드폰에는 이 피해자와 통화하거나 문자한 내역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선해 줄 수 있었는가, 이게 사실은 궁금했었는데 친구 얘기에 의하면 학교 앞으로 이 사람이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줄 테니 아르바이트 한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말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 아르바이트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했을까, 이게 궁금한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여고생의 핸드폰이 꺼진 장소하고 이 사람이 CCTV 상으로 보여진 자동차의 동선이 거의 일치했었다고 하는 얘기이고. 특히 여고생의 친구가 3시경에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 문자를 보지 않고 핸드폰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3시 이전에 혹시 뭔가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품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용의자가 본인의 차량 블랙박스를 끄고 다녔다는 것이거든요. 왜 블랙박스를 끄고 다녔을 것인가. 뭔가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나머지는 귀가한 다음에 왜 차를 갑자기 세차했느냐, 왜 옷가지 같은 것들을 태웠느냐, 그리고 밤 11시 30분쯤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초인종을 누르니까 자기 식구들에게 불 켜지 말아라,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들키지 말라는 거겠죠. 그렇게 말을 하고는 본인이 뒷문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거든요. 왜 도망을 갔을까. 그리고 그다음 날 새벽에 왜 목을 맨 채로 발견됐을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저희가 여러 가지 의심이 가는 행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용의자의 심리 상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가장 프로파일러들이 가장 먼저 보는 건 심리 구조를 봅니다. 이 사람이 중요한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선택의 폭이 어느 정도인가를 먼저 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시야의 폭과 거리의 폭을 결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바운더리까지 넘어갈 수 있는가를 설정을 합니다. 그게 프로파일링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요. 그걸 지금 프로파일러가 동원돼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심리 부검을 통해서 이 사람의 성격적 구조를 이미 찾은 것이고, 성격적 구조 하에서 왜 어떤 유서도 없이 아니면 특정한 형태의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범행을 할 수 있는가, 못 하는가, 이것도 파악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건 뭐냐하면 계획성이 어느 정도가 계획성인가. 말하자면 만약에 살인의 계획성이냐 유기의 계획성이냐 그 두 가지가 다냐, 아니면 이런 것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수사진들은. 그러면 그 선택은 뭐냐하면 그 선택을 함으로써 이 사람의 유기의 선택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하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체를 차량이나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것에 유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시간을 들여서 정교하게 땅을 파고 묻을 수 있는 성격의 사람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투기 형태, 물속으로 투기하는 형태의 사람인지를 지금 판단하는, 판단이 되어 있는 거죠, 프로파일러가 동원됐으니까. 그것이 기본적으로 실종 수사의 핵심이죠.

[앵커]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얘기를 했던 건 용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또 추가적으로 의심이 가는 좀 의문스러운 행동이 드러난 게 집과 토지, 축사를 팔려고 내놨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용의자가 사실은 상당한 부자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고 본인과 관련된 부동산을 내놓은 상태고 서둘러 처분하려고 하는 정황이 그전에 포착이 되어서 혹시 그것하고 실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까지 연결시키기는 좀 무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좀 더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친구에게 피해자가 보냈다라고 하는 그 SNS의 문자 내용이 뭐냐 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 신고해달라라고 하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용의자는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비밀로 해 달라고 했고 이 실종한 여학생은 신고해달라라고 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도 혹시 무언가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고 친구에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다는 것인데 그렇게 위험한 상태일 걸 알면서도 굳이 이 사람을 만나러 간 이유가 도대체 뭐였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조금 하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자동차에 이 여학생이 탔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에 나와 있는 DNA라든가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런 흔적을 조사해 봤을 때 이 여학생과 관련된 물품이나 흔적 같은 게 나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게다가 자동차가 지나가는 상황에서 차를 목격했다는 인근 주민들도 차가 너무 짙게 선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누가 탔는지 모릅니다라고 말을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여학생이 용의자의 차에 탔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동선이나 신호가 겹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인데. 지금 현재 사실 직접적인 증거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는 거죠.

[인터뷰] 포인트가 SNS에 나온 건 뭐냐 하면 아저씨가 왔다, 그것까지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 여고생의 친구가 당근이지, 당연하지라는 뜻이겠죠. 이 말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나 위험하면 신고해 줘, 당근이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상황에 대한 걸 친구는 어느 정도까지는 공유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가 왜 위험한 상황인 걸 묻지도 않고 당근이지라고 했으면 이 친구도 이 아이가 어디로 가서 무엇인가 약간의 느낌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추정이 앞으로 간다면 도대체 친구분이, 지금 돌아가신 분이 어떤 행동을 할지 이 둘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까지만 추정이 되는 것이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에 탄 건지도 모르고 아니면 차에 진짜 안 타서 다른 일이 벌어진 건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쨌든 가장 최근의 추정은 뭐냐 하면 동선이 겹친다, 그건 맞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종된 여고생 같은 경우에도 뭔가 불안한 감정을 느꼈던 게 아니냐, 그 친구도 같이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인터뷰] 그렇죠. 중요한 건 지금 있는 친구한테 중요한 진술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라진 아이가 왜 무서움을 느꼈냐,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서부터 수사가 시작되는 거죠.

[앵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또 나온 건 없는 상황이죠?

[인터뷰] 사실 친구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의 문자를 주고받았는지까지만 지금 나와 있고요. 그 친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가 아직은 발표되지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르바이트 간다고만 되어 있지, 무슨 아르바이트하는지 안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할 때 아르바이트 간다고 하면 무슨 아르바이트하니라고 물어보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아르바이트 간다,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신고해줘,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아마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지 친구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로는 피해 여학생이 나 해남으로 가고 있어, 아저씨 만났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해남에서 할 수 있는 특정한 아르바이트가 뭔지를 이 친구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른 증거들이 마땅한 게 없는 상태라면 친구인 여학생을 통해서 평상시에 용의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라든가 부모가 알 수 없는 둘만의 뭔가 연락을 주고받았을 개연성, 또 내지는 무슨 종류의 아르바이트인지 어렴풋이나나 서로 간에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들을 집중적으로 캐보는 것이 오히려 사건을 해결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이 그 아이를...

[앵커] 그 친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조사한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굉장히 중요한 참고인이니까.

[앵커] 네, 그러면 또 이 용의자의 심리상태가 궁금한 게 아르바이트를 본인과 간다는 얘기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종 여학생의 어머니가 자신의 집에 찾아왔을 때 도망치듯이 또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뭔가를 태우는 장면도 포착이 됐고요. 이런 걸 통해 봤을 때 뭔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심리상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준비되지 않은 건 맞다. 그리고 자기로 인해 무슨 일이 벌어진 건 맞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역시 충격을 받은 상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그전에도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따졌겠죠. 애 데리고 어디 갔어요, 아니면 어디 데려다줬어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집에 와서 있다가 굉장히 당황한 듯이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준비가 안 됐거나 아니면 어머니의 등장으로 당황한 상황인 건, 이건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알바와 연계될 수 있다는 건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분명한 것은 그건 계획되지 않은 건 맞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불법적인 것이다, 그건 모르겠다. 거기까지는 기본으로 하고 수사하는 거죠.

[앵커] 빨리 실종 여학생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일단 용의자는 집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타살인 것 같지는 않다, 경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인터뷰] 목을 매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고 타살의 흔적은 안 보인다 이게 요점이기 때문에 자살한 것 같다, 결론은 그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2014년에 있었던 청주 여고생 실종 사건하고 똑같은 구조라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고3이었던 여고생이 졸업을 2월달에 하니까 얼마 안 남기고 고시텔에서 사실은 4개월 정도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여학생이 2014년 1월 29일날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나간 다음에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여학생이 머물던 고시텔의 관리인인 한 씨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 고시텔에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며칠 이따가 한 씨가 목을 매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인근 공사 현장에서. 그렇다면 현재 청주 여고생이 당시에 실종돼서, 4년 전 사건인데 체크카드 들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생활반응이 나오지 않고 아직까지도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그때하고 이번 사건의 경우가 똑같은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번 사건도 장기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큰 게 아닐까. 왜냐하면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 줄 용의자들이 모두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것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인 거죠.

[앵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의자가 뭔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것들을 좀 없앤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용의자도 숨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어떤 증거를 없앴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과수에서는 태운 것의 종류를 찾는 것이 이게 여자의 옷인가, 아니면 본인의 옷인가. 그 부분을 찾는 게 핵심이죠. 그러면 뭐가 중심이 되냐면 9시 이전에 무엇인가를 완결했는지, 아니면 완결되지 못하고 부리나케 13분 동안 나갔다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바운더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2차적으로 나간 공간에 대한 성격이 달라지는 거죠. 완수가 된 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을 하러 간 것인지, 아니면 못 한 걸 완수하러 간 건지에 따라서 이 실종된 여학생의 위치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범죄라고 하면. 그 부분을 확정하기 위해서 물적 증거를 분석하고 있고 태운 행동 자체가 실제로 감추면서 태운 것인지, 아니면 별다른 조심성 없이 태운 건지를 봤을 때는 그 중요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수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인터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옷하고 물건을 태웠다고 하는데 우리가 집에서 옷하고 물건을 괜히 태우진 않거든요. 게다가 이 사람이 만약에 평상시에도 뭔가를 태우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날따라 갑작스럽게 뭔가를 태운다고 하면 뭔가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태운 거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실제 그 사람이 입고 나갔던 옷하고 돌아왔을 때 옷하고, 그다음에 뭔가 태울 때 옷하고 같은지 다른지도 살펴보게 된다면, 왜냐하면 CCTV에 다 나오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그 사람이 무엇을 태웠는지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왜 태웠는지도 추정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무언가 범행을 저질렀다면 범행의 흔적이 옷이나 물건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려고 태운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언론에 나온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하지 않아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겠지만 지금 경찰에서는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리고 이 수색 작업이 일주일 안의 수색작업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흔적을 찾기 위해서요?

[인터뷰] 왜냐하면 보통 일주일이면 뒤질 데는 다 뒤집니다. 그다음에 뭘 하냐면 또 뒤지게 되죠. 그럼 일종의 증거 자체가 많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데드라인을 일주일 정도, 보통 5일 정도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한 사건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고 대체적으로 5일, 6일 정도로 생각하는 거고요.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초기에 실종으로 수사가 진행됐을 때 이게 나쁜 관행인데 의경 한 개 소대를 그냥 풀어서 그냥 다 뒤집니다.

그런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종 수사라는 것은 아무나 뒤진다고 찾아낼 수 있다, 그건 완전히 난센스입니다. 실종 수사에도 전문팀이 있고 전문 매뉴얼이 있습니다. 포인트, 포인트를 우선적으로 수색한 그다음에 연관된 걸 넘겨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쭉 뒤지는 식으로 하니까 확보할 수 있는 증거도 이미 다 망가뜨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지금 이걸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사실은 지금 고생하는 경찰들한테 미안한 생각도 있지만 짚고 넘어갈 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다음에 어떤 실종 수사를 할 때도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조사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의혹이 풀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북 군산 주점 방화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범인이 사람이 많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을 질렀다고 얘기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보고 오겠습니다. 기름을 미리 준비했냐 이런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전해진 내용이 손님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을 노렸다 그리고 대걸레로 사람들이 못 나가게 문을 막았다 이런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깃배를 타는 선원이었다고 하고요.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러고 5년 전에 머리를 다쳐서 그 이후로 약간 이상해졌다라고 하는 게 주변 사람들의 전언입니다. 그리고 술만 마시면 정상적이지 않았고 파출소를 들락날락거리면서 폭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이 사람이 주장한 얘기 중의 하나는 주점의 주인이 술값과 관련해서 10만 원을 20만 원이라고 자기에게 잘못 말한 것이 화가 나서 이렇게 저질렀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주점 주인과 그런 시비가 붙어서 싸우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분노 상태가 야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주인이 운영하는 주점을 전부 다 불태워야 되겠다, 주점에 오는 사람들도 전부 다 주인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너희들도 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서 이번 방화를 계획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6시 정도에 인근에 정박돼 있는 선박에서 휘발유를 꺼낸 다음에 휘발유통을 들고 3시간 반 정도를 돌아다닙니다. 인근 주점 바로 앞에서. 그러면서 지금은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주점이니까.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이게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10시 넘어서까지 기다렸다는 것이고 그것도 입구를 막아야지 사람들이 못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입구에다가 불을 지른 다음에 대걸레로 문을 못 열도록 막고 특히 이 대걸레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비닐봉지로 두 번이나 막아서 문을 잠갔다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단순히 10만 원이라고 하는 그 차이 때문에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을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다시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인터뷰] 실제로 동기는 그 부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술집에 3년 전부터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거래라기보다는 술을 먹고 비슷한 걸 반복했죠. 그때도 1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때문에 했다는 것은 지금 10만 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3년 전부터 그것 가지고 시비를 걸고 계속했었는데 그게 축적된 거죠. 보통 이런 방화의 유형을 분노형 방화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우리나라 방화 유형 중에 한 15% 정도 됩니다. 정확한 통계는 15~20% 정도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뭐냐하면 반드시 자기가 어떤 망상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시면 10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10만 원이 기화가 돼서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배척한 부분에 대한 일종의 망상이 계속 확대돼갔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외상이 생기면서 더 심해진 부분.

그래서 이 분노형 방화가 보통 잔혹한 건 뭐냐하면 가장 사람이 많고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일 수 있는 상황을 기다렸다가 하거나 대표적으로 관악고시텔 화재도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불을 지르고 문 앞에서 칼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나오는 사람을 다 찔렀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원한, 그런데 사실은 그게 망상적 원한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지금 갈등 관계는 술집 주인과의 다툼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손님들도 대상으로 삼은 거 아닙니까? 이런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보통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계층이 비슷한, 자기와 얼굴이 유사한 사람들을 가장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실제로 그 주인이 목표라고 하지만 방화범 면담을 많이 해 보면 주요한 것은 구실은 주인인데 실제로는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뭐냐 하면 자살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은. 이걸 보통 사회적 자살이라고 하는데요.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는 거죠. 비관한 걸 누군가 건드렸을 때 분노가 폭발하면서 같이 죽자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살이라는 개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형 방화는 매우 독특하지만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라든가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냥 단순 살인인 경우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무기, 사형까지 갈 수 있는 건데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셉니다. 피해가 훨씬 확산될 수 있고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7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사형, 무기까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있었던 종로 5가 여인숙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방화. 그때 사건에서도 아마 무기징역인가 선고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사형으로 구형됐다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그 사람보다도 고의성이나 범죄의 피해를 야기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더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런 범죄는 미리 막을 수 없는 겁니까? 사전에 관리를 한다든지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것도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사실 망상적으로 본인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일어났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정신적인 문제가 여기에 개입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회가 그 개개인의 정신적인 문제까지 모두 다 관리해서 그 사람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사회라든가 어디에서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하고 이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이 사람이 성인이고 경제활동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사회 생활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성질을 많이 낸다든가 술을 많이 먹는다는 이유만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아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뭔가 이상하다고 한다면 가족이라든가 가까운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혼자 살면서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인터뷰] 실제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왜 프로파일러로 채용이 됐냐면 사실 저런 사회적 범죄자들의 예비적인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채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분노형 방화범들은 갑자기 불을 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형태의 불을 지르면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수사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알고 있죠. 왜냐하면 쓰레기통에 불을 지른다거나 그러면 경범죄로 기록이 남는다든가 최소한 4범, 5범 정도가 있습니다. 기록이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법적 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법적 권한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과 지역사회 보건센터가 같이 해서 치료와 예방, 범죄 예방이 같은 방식, 하이브리드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벌과 치료가 지금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범죄자들이 중간에 붕 뜬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방도 안 되고 위험성은 높아지는. 그래서 사회적 범죄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사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과 사전 조치가 별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함께 가는 구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인터뷰] 하려고 하는데 약간의 인권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왜냐하면 범죄자가 아닌데 범죄의 확률이 높다고 해서 무슨 조치를 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위험성은 높은데, 그러면 이것은 사회복지 차원, 치안복지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 중간 공간이 아직 너무 넓다는 것입니다.

[앵커]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얘기해 보겠습니다. 4년 전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판단해 보시죠.

여러분 듣기에는 어떠십니까? 김재원 의원의 지난 2014년 발언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김주수 의성군수 후보의 과거 음주사고 관련해서 담당 검사에게 본인이 전화를 했다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좀 황당스럽고 본인이 도대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정말 제가 의심스러운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당시 후보였던 김주수 후보가 점심때 낮술을 먹고 0.154%라고 하는 면허 취소 상태의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상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충격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전치 3주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차를 세워서 본인이 그분을 병원으로 데려가든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음주운전, 뺑소니, 상해 세 가지가 다 같이 겹친 거죠. 이게 2016년 5월달 기준으로는 이렇게 되면 징역을 살아야 되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벌금형이 전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역 3년까지 보통 할 수 있는 범죄인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 후보가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점심때 약간의 술을 먹고 별로 취하지도 않았는데 가다가 뭔가에 부딪쳤는데 본인으로서는 부딪힌 것 자체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해서 상대방을 쳐서 상대방이 전치 3주가 나왔는데 자기가 친 사실 자체를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거짓말 논란까지 같이 겹친 건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김재원 의원이 사실은 본인이 해당 검사에게 외압을 행사해서 아예 약식기소 상태로 해결해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식의 발언을 검사 출신 법조인 혹은 검사 출신 정치인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됩니다.

[앵커] 일단 처벌 과정의 의혹 그리고 이 군수의 해명에 대한 의혹이 있는 상황이고. 김재원 의원이 진짜 외압을 행사한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재원 의원은 이게 단순히 덕담 차원으로 한 말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도 이게 덕담으로 들리지는 않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본인은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일종의 허세를 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내가 지역에 있는 어르신을 도와줬다, 그러니까 내가 힘을 썼다. 실제로 그런데 아니다, 지금 주장하시는 바는 그거죠. 그러니까 일단 덕담이지만 왜 그렇게 전화를 했냐고 하면 아니다, 그건 그게 아니라 내가 좀 허세를 부렸다는 식으로 아마 가실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주수 군수가 11대 중과실 같은 굉장히 중요한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별거 아니라고 했다는 게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데, 그 벽보에 아니면 자기가 한 말에 이 자체가 전과기록이 남아 있지만 이건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너무 축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첫 번째. 그다음에 김재원 의원이 실제로 외압을 행사했다고 하면 이른바 직권남용을 권리행사 방해 같은 형태로 검사, 여자 검사라고 하는데 하도록 했다. 실제로 그랬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그냥 장난이고 덕담이었다고 하면 또 이건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건데 현직 검사를 어떻게 수사하겠습니까? 이게 저는 사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지금 전화를 실제로 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외압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인터뷰] 당연히 외압이 되겠죠. 게다가 뇌물죄까지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런 부탁을 받고 본인이 뭔가 응분의 대가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해당 검사가 현재는 휴가 중이라고 하는데 그 검사는 당연히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실제 없어서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그런 일은 없었다, 단지 그냥 이 사람이 그날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의 기분을 돋워주기 위해서 한 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 버리게 되면 의미가 없고 또 하나는 공소시효도 다 지났습니다.

2005년도에 벌어진 사건인데 뇌물죄가 되든 공무집행 방해가 되든 직권남용이 되든 공소시효가 7년 정도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처벌 가능성도 거의 없는 거죠. 다만 왜 김재원 의원이 하필이면 4년 전에 저런 식의 발언을 한 것이 이제 와서 문제가 되느냐, 이런 것도 사실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앵커] 그리고 김주수 군수 같은 경우에도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축소해서 얘기를 했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허위사실공표죄로 사실은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바른미래당의 김영환 후보가 여배우와의 불륜 스캔들에 대해서, 대답한 것에 대해서 이건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서 고발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선거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말이 정말로 거짓말이고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서 허위사실로 말한 것이라고 한다면 또 그런 식의 법률적인 처벌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 사고와 관련해서 만약 검찰에게 검찰 출신 정치인이 전화를 했다면 과연 자랑하듯이 말할 일일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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