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득·담보 누락해 대출금리 '조작'

신선민 입력 2018. 6. 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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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중은행들이 올리고 있는 막대한 이자이익 배경엔 은행들이 제멋대로 대출 금리를 조작해온 행태가 한몫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은행들이 고객들의 소득과 담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더 올려 이자를 받아내다,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인 A 씨는 2015년 말, 시중은행에서 5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당시 A 씨의 연 소득은 8천만 원이 넘었는데, 은행이 입력한 소득은 0원이었습니다.

소득이 사라지면서 A 씨의 대출금리는 0.5%포인트 높아졌고, 2년간 50만 원의 이자를 더 내야했습니다.

은행이 고객의 소득을 조작해 이자를 더 챙긴 겁니다.

또 대출자가 제공한 담보를 누락해 더 많은 이자를 받아낸 곳도 있었고, 심지어 4대 은행 중 한 곳은 정밀한 계산은 하지도 않고 자체 최고치 금리를 대출자에게 일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대출금리는 시장의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하는 기준금리와 고객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가산금리 등으로 구성되는데, 은행들은 영업비밀이라며 가산금리 산정방식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조작해 부당한 이익을 챙겨 온 겁니다.

[권창우/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장 :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사례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체조사 후 환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가산금리 결정방식을 비교 공시하고, 대출자에게도 가산금리 산정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은행의 이름과 부당 행위 건수 등은 내부 규정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신선민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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