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대사 지명자 "北 비핵화 되면 사드 불필요"

"북한 위협 사라지면 필요 없어질 것" 사드 철수 가능성 언급

[곽재훈 기자]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지명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없어진다는 전제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리스 지명자는 지난 14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화당 마이크 루비오 의원이 "북한이 장거리미사일·핵 능력을 보유하지 않게 되더라도 한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배치하는 게 미국의 국가안보에 이익이 된다고 보느냐"는 취지로 물은 데 대해 "(그럴 경우)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루비오 의원이나 해리스 지명자는 모두 '사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앟고 '한국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고만 말했지만 앞뒤 맥락으로 보아 이는 사드를 지칭하는 것이다. 미 해군 대장인 해리스 지명자는 주한미대사로 지명되기 직전까지 미군 태평양사령관을 지냈고, 태평양사령부 관할에는 주한미군도 포함된다. 특히 한국으로의 사드 배치는 그가 태평양사령관으로 재임하던 중에 이뤄졌고 해리스 사령관 본인도 사드 배치 찬성 입장을 가지고 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해리스 지명자는 루비오 의원이 '북한의 위협이 없더라도 사드나 주한미군 철수 같은 양보(concession)를 하게 되면 중국·러시아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기본적으로 한국에 있는 미사일방어 시스템은 중국이나 러시아 때문이 아니라 오직(solely)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의원이 '그러면 북한의 위협이 없어진다면 사드가 한국에 있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말이냐'고 묻자 해리스 지명자는 "정당화(하고 말고)는 이슈가 아니다"며 다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해리스는 "(사드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매우 전술적'인 시스템일 뿐"이라며 중국·러시아의 반발을 의식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루비오 의원이 '방어 시스템이라면, 미국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이라고 묻자 "아니, 아니. 한국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이라며 "한국과,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해리스 지명자의 이같은 발언은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의 진전 계기에 사드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과 맞물려 눈길을 끈다. 지난 2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난 중국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핵‧미사일 해결에 따라 한 가지 문제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 바로 한국에서 더 이상 사드가 필요한지 하는 문제"라며 "핵 문제가 어떤 단계에 이르면 사드가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한국 기자들에게 되물은 바 있다. (☞관련 기사 : 다시, THAAD가 온다)

곽재훈 기자 (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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