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안 시행되면..국민 입장서 달라지는 점은?
황남희 2018. 6. 22. 10:28
[앵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 안대로 수사권이 조정이 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과연 뭐가 달라지는가 입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얘기해보겠습니다.
Q. 경찰 1차 수사권…'검찰 지휘권' 폐지
Q. '수평적 협력 관계' 방점…검·경 반응은?
Q. 수사권 조정 시행 시…달라지는 점은?
Q. 사건 처리 빨라지나…피해자 이의제기는?
Q. 자치경찰제 내년 시범운영…장·단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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