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오늘 공개..종합부동산세 강화할 듯

모은희 2018. 6. 2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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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이 오늘(22일) 공개됩니다.

토론회에서는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합니다.

발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은 토론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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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이 오늘(22일) 공개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22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토론회에서는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합니다.

발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은 토론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됩니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발제문에는 특위 내에서 협의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이 아주 구체적으로 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정개혁특위는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가능한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로 제시할 전망입니다.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에 관련한 권고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지·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상향 조정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져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60∼10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세율 조정의 경우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6·13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130석을 확보함에 따라 세율 조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아파트 기준 시가의 65∼70%, 단독주택 기준 50∼55%인 공시지가도 현실화율을 높이면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미 서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각각 7%, 10%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합산한 보유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1가구 1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뒤 세율(0.5∼2%)을 곱해 산출합니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농지 등 종합합산 대상은 5억 원 이상 토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나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등 별도합산 대상은 80억 원 이상 토지에 부과됩니다.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 비율 80% 적용)에 종합합산 대상은 세율 0.75∼2%, 별도합산 대상은 세율 0.5∼0.7%를 곱하게 됩니다.

농지 일부나 공장용지 일부,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세는 과세 대상 20만 명에 과세액 1조 원대로, 국세 수입에서 0.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모은희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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