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비용 보전"..수습책에도 반발 여전
[앵커] 최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으로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정부가 적법한 탈원전 비용은 보전해주겠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금 마련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데다, 원전 건설이 백지화된 지역에서는 지원금 환수와 토지 매각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의 이 같은 결정에 한수원 노조와 해당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수습책을 내놓고 반대 여론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탈원전 비용을 보전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사업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기 폐쇄가 결정된 월성 원전 지원금은 영구 정지가 허가되는 날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3년가량 걸릴 전망입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 과정에서 생 기는 걱정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완화 또는 치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전 건설이 백지화된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에서는 다음 달 발전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토지 매각과 함께 심의를 거쳐 특별 지원금 380억 원이 환수될 예정입니다.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수는 없고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에 대해선 회수해야 한다는 해석이 왔습니다.]
경북 영덕 지역 땅 주인들은 다음 주 한국수력원자력 항의 방문까지 공언한 상태입니다.
[조혜선 / 천지 원전 지주총연합회 회장 : 7년 동안 재산권 침해를 당했던 땅을 정부가 사달라는 겁니다. 그 땅을 사서 탈원전을 하시든지 신재생을 하시든지….]
실제 탈원전 비용 보전에 전력기금을 활용할지, 보전 범위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데다, 법령 개정까지 필요한 부분이어서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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