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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에 수사 종결권…검찰 '지휘권' 사실상 폐지
[앵커]
정부가 오늘(21일)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에는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핵심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경찰에 좀 더 자율권을 줘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 관계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검찰의 수사 지휘권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통제권을 부여했습니다.
또 부패범죄 등 일부 특수 사건에 한해 직접 수사권도 갖도록 했습니다.
발표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수사권 조정 논의가 역사상 처음 이뤄졌다"며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되지 않고 근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화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자치경찰제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서울, 세종,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구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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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 대통령, 러시아 국빈 방문…하원서 첫 연설
19년 만에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러시아 하원 의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문 대통령은 한·러 두나라의 긴밀한 관계 구축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어 23일에는 월드컵 한국-멕시코 조별 예선전을 관람하고, 우리 축구 선수단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3. '유령주식' 매도…전 삼성증권 직원 3명 구속
삼성증권 유령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전직 삼성증권 직원 3명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과장이나 팀장급 직원이었던 구모 씨와 기모 씨 등 3명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 씨 등에게는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주식을 내다 판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4. 트럼프, 불법 입국자 '자녀 격리수용' 철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0일 불법 입국자와 미성년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정책을 결국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외국인들과 그들의 자녀를 함께 수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안팎의 거센 비난 여론에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이로써 미국에 불법 밀입국한 사람들과 동행한 미성년 자녀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강제로 떼어놓는 정책은 지난달 초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폐지됐습니다.
5. 1인 가구 561만…'나홀로 청년' 빠르게 늘어
청년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20대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1인 가구는 561만 3000가구로, 1년 전보다 17만 9000가구가 늘었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의 청년층 1인 가구가 6만 2000가구 늘어 전체 연령대 중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
6. '하지' 불볕더위 이어져…장마전선 내주 북상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인 오늘도 강원과 영남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대구와 진주,창원의 최고기온이 31도를 넘었고, 춘천 20.1도 서울은 28.7도를 기록했습니다. 무더위는 주말에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구는 내일 33도 모레는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 남쪽 해상에 머무르는 장마전선은 다음주 초 북상해 월요일에는 제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