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노동계, 최저임금위 협상테이블 조속히 복귀해야"

곽선미 기자 입력 2018. 6. 21. 14:30 수정 2018. 6. 21. 14: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기업계는 21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우리나라 노조 조합원의 72.5%가 조합원수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돼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의 노동계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대상자를 대변하기 어렵다"며 "산입범위 관련 논의를 1년간 지연시킨 후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문제삼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있는 경제주체의 자세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기중앙회, 中企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서 성명발표
"내년도 최저임금위 심의 거부, 경제주체 자세 아냐"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이 21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제주에서 열린 ‘2018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18.6.21/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뉴스1) 곽선미 기자 = 중소기업계는 21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성명을 통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모든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우리나라 노조 조합원의 72.5%가 조합원수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돼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의 노동계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대상자를 대변하기 어렵다"며 "산입범위 관련 논의를 1년간 지연시킨 후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문제삼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있는 경제주체의 자세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장외 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최저임금위원회 협상테이블로 복귀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를 합심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노동계는 산입범위에 대한 항의 표시로 전원이 불참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노동계), 사용자위원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중소기업계는 또 성명에서 Δ내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수준 결정 Δ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탄력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생계형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어 소상공인들의 현실과 업종별 영업이익을 반영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산입범위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산입범위 개선은 비정상적인 임금 체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2월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기존 인력난에 추가 비용까지 함께 부담하게 됐다"고 토로하며 "현행 2주,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까지 시급히 확대해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중소기업은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가운데 역대 최대로 최저임금이 인상된 데 이어 근로시간까지 급격히 단축될 경우 산업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20일) 당·정·청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의 속도조절을 위해 처벌 유예 계도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 갖기로 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2018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에 특히 애로가 될 수 있으므로 속도조절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 발굴, 노동시장에서의 격차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사회적 타협을 통한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며 "중소기업계는 근로환경 개선과 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sm@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