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동연 부총리 '패싱논란' 전경련 처음 만난다

내달 경제6단체장과 첫 간담회

◆ 주52시간 처벌 6개월 유예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달 초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을 만나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 논의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경제장관·경제단체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1년간 부진한 고용 상황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정부가 재계와 접점을 찾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그동안 '패싱' 논란이 있었던 전경련도 회의에 참석해 주목된다.

20일 여권과 재계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다음달 2일께 서울 모처에서 경제 6단체장과 조찬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초청 대상은 허창수 전경련 회장을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6명이다.

정부 출범 1년1개월 만에 '경제장관·경제단체장' 간담회가 열리는 것은 정부가 최근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해법을 재계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기업과 소통을 늘리면서 '기업 기 살리기'를 통해 투자를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혁신 성장'을 내건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기업도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기업 협조가 필수적이다. 투자와 채용을 늘리지 않고 현금을 유보하면 정책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김 부총리는 경제단체장을 만나 규제 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기업의 적극적 투자와 채용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단체들은 규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경총은 영리병원 설립 허용 등 과제 9건을 기재부에 지난 17일 전달했다. 전경련도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핀란드 규제 개혁 사례를 강조하고 있다.

또 경제단체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청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경제단체는 "다양한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하면 일률적인 계도기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는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대한 우려도 표명할 전망이다.

전경련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 주최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주목받고 있다. 가장 최근 회의는 박근혜정부 말기인 2016년 12월에 열렸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경제단체장 회의에도 전경련은 참석하지 못했다.

전경련은 당시부터 최순실 국정농단의 협력자로 지목됐고, 삼성 등 주요 기업의 탈퇴로 내·외환을 두루 겪으면서 재계 대표의 위상도 떨어졌다.

다만 최근 경제지표가 악화하면서 정부도 이런 기조에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전경련에 '초대장'이 간 것은 대화 상대로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기업 소통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