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 내달 스튜어드코드 도입..공기금 정권 남용 막는다

임재희 입력 2018.06.20. 17:40

국민연금이 국민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에 나서도록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다음달 본격 도입한다.

복지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선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침 제·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위원회 의결을 거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하고 다음달부터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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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도개선 이행계획 보고
중요 의결사항 민간위원 의견 반영
의료영리화 우려 해소..영리목적 자법인 허용 중단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봉주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 의료 영리화, 사회보장 협의제도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8.04.1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국민연금이 국민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에 나서도록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다음달 본격 도입한다. 2015년 박근혜 정부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처럼 기관투자자가 정권에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의료 정책은 영리 목적 자법인 허용을 중단하는 등 의료영리화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마친 뒤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20일 위원회에 보고했다.

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등에서 논란이 된 보건복지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민간전문가 및 복지부 국장급 7인으로 구성됐다. 4월18일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의사결정구조 개선 ▲의료공공성 강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정부위원회 운영 개선 ▲복지부 조직문화 분석 및 개선 등 5개 분야 권고문을 발표하고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

복지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선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침 제·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위원회 의결을 거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하고 다음달부터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관련 중요한 의사결정은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 결정만으로 진행한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은 지위·권한을 남용해 투자위원회 결정을 유도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의료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의료관련 법령 개정, 자법인 관리, 건강관리서비스 등에서 의료영리화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규제프리존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라고 권고했다.

신설·변경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관련, 협의불성립 시 조정안이 60일 이내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협의·조정 단계에 참여하는 지자체 전문가를 확충했다.

정부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풀(pool)을 보완해 위원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강화한다. 실질적인 대표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별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복지부 조직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건전한 협업문화 정착, 민원 업무 개선 및 적극적인 인사 및 조직 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lim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