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도소매업 고용 둔화, 최저임금 인상과 긴밀한 연관"..OECD 韓 담당관

"물가상승률 보면 당장 금리 인상 설득력 없어"
"소득 주도 성장, 혁신으로 생산성 올라야 성공"
"세원 확보 방안은 부가세 인상"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랜달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 담당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OECD 정책 권고가 담긴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8.06.2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이 최근 고용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랜달 존스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OECD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을 통해 "요식업, 호텔, 식당, 리테일 그리고 도소매 분야도 (고용)둔화가 목격되는데, 최저임금 인상과 긴밀히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후 5개월 정도가 지났고 고용률 증가세가 둔화된 것을 목격했다"며 "소매분야의 둔화는 최저임금 인상과 긴밀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물가상승률을 보면, 당장 인상해야한다는 적절한 명분이나 설득력은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평가해달라는 요구에는 "소득 주도 성장만 때어 볼 수는 없다"고 답했다.

존스 담당관은 "소득 주도 성장은 크게 두 가지에 달렸다. 노동 생산성과 노동 투입량"이라며 "혁신에 기반한 성장이나 신생기업 지원도 성공해야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한다"고 했다.

다음은 존스 담당관과의 일문일답.

-올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지켜봐야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올해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후 5개월 정도가 지났다. 고용률 증가세가 둔화된 것을 목격했다.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째로 건설경기가 빠르게 위축됐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로 건설시장이 빠르게 둔화됐다. 제조업 분야도 서서히 둔화되고 있는데 조선업 등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 때문으로 생각한다. 또한 요식업, 호텔, 식당, 리테일 그리고 도소매 분야도 (고용)둔화가 목격되는데, 이런 분야가 최저임금 인상과 긴밀히 연관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요식업과 도소매업 고용이 둔화됐다는 것인가.

"제조업도 (고용이)둔화되고 건설이나 주택 분야도 둔화됐는데, 소매분야의 둔화는 최저임금 인상과 보다 긴밀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영향을 평가하기에 5개월은 짧다고 봤는데, 적정한 기간은.

"한국의 최저임금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 조만간 만나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텐데, 당사자들이 얼마나 강한 협상력을 가지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내 입장에서는 5개월 데이터로 어디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정부는 2020년까지 1만원 인상 목표를 갖고 있는데, 바람직하다고 보나.

"데이터가 수집된 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판단하기에 짧은 기간이다. 우리가 권고하는 것은 2019년,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현재 상황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당분간은 데이터를 면밀히 관찰하는게 필요하다."

-한미 금리격차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적정한 금리인상 시점은.

"한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 금리는 1.5%로 역대 최저치였던 1.25%에 근접한 수치다. 하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얼마전 2.2%를 기록했다가 다시 1.4%로 하락했다. 현재 물가상승률로 봐서는 당장 금리를 인상해야한다는 적절한 명분이나 설득력은 없어 보인다. 한국은 금리인상과 관련해 몇가지 고려할 추가 사안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자산가격인 주택가격이다. 한국의 주택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는 은행과 예금기관들의 가계대출도 (증가세가)감소하고 있다. 주택건설 수주감소가 한몫을 차지했다."

-금리를 인상해야하지만, 현재는 어렵다는 것인가.

"현재 경기가 과열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진작을 위해 (금리)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한국은 다양한 재정부양책을 활용하고 있다. 향후 경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ᄄᆞ라 한국정부도 재정부양책을 완화하거나 금리를 정상화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번달이나 다음달에 금리를 인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금리를 지나치게 빠르게 올리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쳐 지나치게 기다려도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어진다. 한국은 양적완화와 재정부양책을 언제즘 줄여나갈지 결정해야한다. 유럽중앙은행도 양적완화 정책을 줄이고 종식시키는 과정이다. 경제상황에 따라 고민하고 있다."

-미국과의 금리차이는 어느정도가 적절하다고 보나.

"금리격차는 다양한 요소를 고민해야하고, 경제 전반적 상황을 감안해야한다. 이상적인 한미금리 격차 수치는 없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 주도 성장의 성공은 크게 두 가지에 달렸다. 노동 생산성과 노동 투입량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과 노동투입량이 향상돼야한다. 문재인 정부의 다른 전략도 성공을 거둬야한다. 예를 들어 혁신에 기반한 성장이나 중소신생기업 지원이 성공해야 소득 주도 성장도 성공한다. 소득 주도 성장만 때어 볼 수는 없다. 혁신주도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임금이 향상돼야 소득주도성장도 성공할 수 있다."

-한국이 수출 중심의 전통적 경제모델을 유지할 경우 중장기적 성장 전망은 어떤가.

"OECD는 공식적으로 2년 이상의 경제전망은 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낙관론적이다. 물론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이 44%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한국은 OECD의 피사 학업성취도 테스트 성적도 세계최고 이고, GDP 대비 R&D도 OECD 두 번째다. 사업 투자비율도 높은 수준이다. 대학 졸업률도 상당히 높아 혁신과 교율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여기에 적절한 정책만 추가되면 격차가 좁혀지고, 인구고령화 문제도 슬기롭게 해쳐나갈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인상해 지출 재원을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장기요양이나 연금, 고용보험 같은 사회지출을 위한 재원이 GDP의 10% 수준에서 26%까지 차지할 것이다. 더 많은 세원이 필요하다.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만 경제학자들이 선호하는 것은 경제성장에 보다 친화적인 부가세를 높이는 것이다. OECD 국가의 평균 부가세는 19%를 상회하는 반면 한국의 부가세는 10% 수준을 기록한다. 내가 살고 있는 프랑스 파리는 부가세율이 20%를 차지하는데, 높은 사회지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의 부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부가세는 역진세의 성격이 있어서 저소득층에서 더 높은 세율이 부담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역진세적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예를 들어 EITC(근로장려세제)가 좋은 정책이라 생각한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어느정도 늘려줄 수 있다."

-한국의 온실가스를 경고하면서 전기료 인상을 권고했다. 탈원전 정책과는 관련없나.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이래 한국의 배출량 증가세는 OECD에서 두 번째로 높다.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한국은 BAU(온실가스배출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키로 했다. 한국은 배출가스에 가격을 책정하는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환영한다. 전기료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만 파리기후협정에서 약속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이나 다른 신재생에너지와의 에너지(정책의) 믹스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일본은 달성을 위해 원자력 비중을 늘려야할 것 같지만, 한국은 일본만큼 나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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