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는 미·중 무역갈등..대북 전략과 연계냐, 분리냐

입력 2018. 6. 20. 17:06 수정 2018. 6. 2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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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양국이 '북한 문제'와 '무역 문제'를 연계시킬지 혹은 분리시킬지를 놓고 대조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만 해도 대중국 관계에서 북핵과 무역 문제를 철저히 연계하는 전략을 취했다.

미국의 '분리 전략'에 맞서 중국은 북한-무역 문제의 '연계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중국 전문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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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무역' 문제 접근법 대조

미, 북핵-무역 연계전략 펴오다
협상 접어들며 분리하는 쪽으로

중국은 북한 전략적 가치 높인뒤
대미 무역협상 지렛대 연계 전략
김정은 밀착 과시는 강력한 신호

북미 협상서 제재 완화 등 놓고
미·중 무역분쟁 불씨 번질수도

[한겨레]

CCTV 화면 갈무리.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양국이 ‘북한 문제’와 ‘무역 문제’를 연계시킬지 혹은 분리시킬지를 놓고 대조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두 국가의 뚜렷이 대비되는 전략은 향후 이어질 북-미 간 후속 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해만 해도 대중국 관계에서 북핵과 무역 문제를 철저히 연계하는 전략을 취했다.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정책이 성공하려면 중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 동참이 핵심적이라 판단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도 않았으며, 미국의 거대한 대중 무역적자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지도 않았다. 갓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대규모 무역 분쟁을 피하길 원한 중국은 이에 화답하듯 원유 수출 제한이 포함된 높은 수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협조했다. 미국의 북한-무역 연계 전략은 일정하게 성공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북핵 문제가 협상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미국의 전략은 ‘연계’에서 ‘분리’로 서서히 바뀌어왔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국면 전환으로 중국의 효용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한 미국이 무역 문제를 본격적으로 쟁점화시켰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행 비행기와 관련해선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북핵과 무역 문제를 분리해 다루는 흐름을 보였다.

미국의 ‘분리 전략’에 맞서 중국은 북한-무역 문제의 ‘연계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중국 전문가는 전했다.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 대미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는 위반하지 않으면서 관광 등 중국이 그동안 독자적으로 취해온 대북 제재는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미국 정부가 여전히 제재 완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점을 고려한 의도적 행보로 볼 수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직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포커 플레이어’로 비유하는 등 ‘중국 배후설’을 제기하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미-중 무역 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 ‘분리’와 ‘연계’의 대립 구도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500억달러(55조275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 부과 방침과 그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 천명,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제품 2000억달러어치에 대한 10% 관세 부과 검토 지시로 미-중 무역 전쟁은 출구를 못 찾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중국은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해 북한 문제에 더욱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중국 쪽 시각에서 보면, 석 달 새 세 번이나 이뤄진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미국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북-미 후속 협상 과정에서 제재 완화 및 해제 시점 등 ‘비핵화 로드맵’을 놓고 미-중의 의견 충돌이 확산될 수 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 직후 “안보리에서 통과된 유관 결의에는 북한이 결의를 이행하는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제재 조처를 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분위기를 띄웠다. 이에 비해 미국은 발언자에 따라 다소 결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중대한 비핵화 조처’가 없으면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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