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녀 격리수용에 공화당 주지사들도 반란

래리 호건·찰리 베이커 주지사
"격리정책 폐지될 때까지 주방위군 국경에 안 보내"
공화당 의원들, '격리 않고 함께 수용' 법안 마련
트럼프, 가족수용 지지 뜻..국경장벽 등 기존입장 고수
민주당 "법 개정 말고 대통령이 정책 포기하면 돼"

[한겨레] 불법 입국한 부모와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행태에 대해 여당인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마저 반발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여론 악화를 우려한 공화당은 부모-자녀 격리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며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바꾸면 될 일을 왜 어렵게 법에 손을 대느냐”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 소속인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19일 미국 남부 국경에 배치한 헬기와 주방위군 병력을 철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트위터에 “부모들과 아이들을 격리하는 정책이 폐지될 때까지 주방위군을 국경에 동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지난 18일 부모-자녀 격리를 “비인도적 처우”라고 비판하며 국경에 주방위군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지나 레이먼드(로드아일랜드), 앤드루 쿠오모(뉴욕), 존 히켄루퍼(콜로라도) 등 주지사들이 같은 입장을 잇따라 밝히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난 여론이 들끓자 공화당 의원들은 급히 무마에 나섰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법원 심사 기간에 부모와 자녀를 함께 수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와 맞닿은 텍사스주가 지역구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가족을 함께 수용하고 이민 담당 판사 수를 두 배로 늘려 처리 속도를 높이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원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은 가족을 함께 수용하고 수용시설에 7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19일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격리 수용 문제를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딸 이방카도 “이민 가족들이 처한 상황이 보기 좋지 않다”고 말했다면서, “이건 정치적으로는 나쁘다. 하지만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애초 이 만남은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국경 장벽 건설’ 등의 내용을 담은 기존의 이민법안 2건에 대한 투표(21일 예정)를 앞두고 마련된 자리였다. 라즈 샤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 만남 뒤 성명을 내어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 건설, 법적 허점 보완, 비자 추첨제 폐지, 연쇄 이민 제한, 가족 단위 구금 허용을 통해 국경 위기와 격리 문제를 해결하는 이민법안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얼핏 트럼프 대통령이 부모-자녀 격리 정책에서 물러선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주장해온 다른 강경한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협조를 얻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은 부모-자녀 격리는 불법 입국자를 무조건 기소하는 ‘무관용 정책’을 포기하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펜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입법을 하자니)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의 윕 스테니 호이어 하원의원도 기자들에게 “아이들을 부모와 함께 교정시설에 넣는다고? 참 멋지겠다”며 “그건 대안이 못 된다”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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