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북한식량난 왜? 전문가들 '유엔·미국제재 유탄' 주목

WFP, 올해 원조목표액 30%만 충당.."제재 휘말릴라 너도나도 몸사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북미정상회담 전후로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으나 식량난 등으로 북한의 현실은 아직 암울하다고 미국 공영라디오방송 NPR이 19일(현지시간) 전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은 기근이 휩쓸었던 1990년대보다는 나아지기는 했으나 농업과학자들과 북한 원조 활동에 참여했던 이들은 북한은 여전히 전 주민에게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NPR은 설명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 5명 중 2명이 영양결핍 상태이며, 북한 어린이의 28%는 발육 부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식량 공급 불안정은 대부분 산으로 둘러싸여 농경지가 부족한 북한의 지형과 침식이 광범위하고 가뭄이 잦은 기후에 일부 기인한다.

여기에 농업 종사자의 다수가 트랙터나 콤바인 등 현대 농기계 없이 농사를 짓는 상황이 더해지면서 북한은 식량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게 됐다.

구호단체인 '미국친우봉사회'(AFSC)와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한 제리 넬슨 미국 미주리대 식물학 명예교수는 북한 식량의 30%가 외국의 원조 등 외부에서 오는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대북 원조 프로그램 자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유엔식량계획(WFP)이 이달 공개한 보고서는 북한 지원을 위해 연간 필요한 5천만 달러(약 553억원) 가운데 1천500만 달러(약 163억원)만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원조를 위한 기부가 왜 갑자기 떨어졌는지 원인은 뚜렷하지 않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려는 대북제재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유엔이 2000년대 중반부터 경제제재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북한의 핵탄두, 장거리미사일 시험과 함께 그 수위가 훨씬 높아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작년 9월 행정명령 13810호에 서명, 북한과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도 미국 정부가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AFSC의 린다 루이스 대북사업 담당관은 대북 지원금 감소에는 대북 경제제재가 한몫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0년대 중반 이래 유엔 등의 대북 경제제재는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은 예외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재 면제를 받기 위한 과정은 번거롭고 위협적이라고 루이스는 설명했다.

루이스는 "제재, 특히 미국 재무부 제재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신하기가 정말 어렵다"며 "기부자도, 상인도 제재 때문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개입하지 않는 게 더 나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일부 전문가는 경제제재의 영향이 있지만 북한 정부가 주민을 통제하는 무기로 배고픔을 이용하며 출신 성분에 따라 배급을 차별해 식량난이 발생하는 면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고 NPR은 전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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