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하는데..127만 가계부채 위험가구 '뇌관'(종합)

김정남 2018. 6. 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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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국회 제출
가계빚 위험가구 127만..11.6% 규모
고위험가구 35만 육박..韓 경제 '뇌관'
"금리 상승시 고위험가구 증가할 것"
"빠른 증가세"..신용대출 위험도 커져
시민들이 한 시중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가계부채 위험에 노출된 가구가 127만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의 10%가 넘는 규모다. 빚 부담을 감당 못할 수 있는 가구가 적지 않다는 뜻이다.

가뜩이나 글로벌 금리는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와중이다. 가계부채 리스크가 우리 경제의 주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신용대출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빚상환 부담’ 위험가구, 127만곳

한국은행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월말 기준 위험가구는 전체 부채가구의 11.6%(127만100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금융부채의 21.2% 규모다.

한은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통해 산정한 가계부실위험지수(HDRI)를 토대로 위험가구·고위험 가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위험가구는 부채가구의 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부채/자산평가액 비율(DTA)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계부실위험지수(HDRI)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보다 더 위험한 고위험가구는 부채가구의 3.1%(34만6000가구)로 추정된다. 고위험가구는 위험가구 중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DSR>40%)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 능력도 취약한(DTA>100%) 가구(DSR>40%인 동시에 DTA>100%인 가구)를 말한다. 이들은 총 금융부채의 5.9%를 갖고 있다.

가계 빚 부담의 주요 변수는 금리 흐름이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도 덩달아 오르고, 가계가 갚아야 할 이자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의 빚 상환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각각 100bp(1bp=0.01%포인트), 200bp 상승할 경우를 상정했는데, 이때 고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3.1%에서 3.5%(0.4%포인트↑), 4.2%(1.1%포인트↑)로 각각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부채 비중도 지난해(5.9%)보다 각각 1.6%포인트(7.5%), 3.4%포인트(9.3%) 오른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약화돼도 당장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이번 보고서에서도 유지했다.

다만 한은 관계자는 “향후 금리가 상승하면 소득 및 자산 대비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구를 중심으로 고위험가구 편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금리 상승 리스크 유의해야”

문재인정부 출범 후 신용대출 급증세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부가 가계부채의 ‘몸통’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을 높이자, 신용대출로 눈을 돌리는 ‘풍선효과’로 인한 결과다. 신용대출은 주담대에 비해 대출금리 수준이 높은 데다 변동금리가 대부분이어서 더 위험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금융기관의 가계 신용대출은 지난해 3분기~올해 1분기 중 16조7000억원가량 증가했다.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변동금리가 대부분”이라며 “시장금리가 오르면 채무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리 변수는 은행의 복원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한은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본격화하는 시나리오 하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도 비슷했다.

분석 결과 국내 시장금리가 각각 200bp, 300bp 상승할 경우 국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BIS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은 지난해 말 15.2%에서 각각 14.4%, 13.7%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복원력은 대체로 양호하다”면서도 “시장금리가 큰 폭 상승하거나 경기 둔화 충격이 발생하면 일부 은행은 최저 규제 비율을 하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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