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도 가슴 아픈데".. 상당수 선거비용 한 푼 못 받아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6·13 지방선거 당락자들의 희비가 다시 한 번 엇갈리고 있다. 낙선자의 상당수가 10% 이상 득표하지 못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돼 2중의 슬픔을 안게 된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의 경우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부, 10∼15% 득표 땐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19일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단체장과 교육감 후보 54명 가운데 15명(27.2%)이 1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지사에선 송하진 당선자와 임정엽 후보 등 2명을 제외한 신재봉·권태홍·이광석 후보는 10%를 넘기지 못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되돌려 받지 못하게 했다.

교육감 선거에선 김승환 당선자와 서거석, 이미영 후보만 15%를 넘겼고 후보 2명은 8%도 얻지 못했다. 14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선 44명의 후보 중 10명(22.7%)이 10%를 득표하지 못했다.

전국 시·도지사 선거에선 출마자 71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5명이 10%를 얻지 못했다. 9명이 출마한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3명만 10% 이상을 득표하는데 성공했다. 광주시장 선거에서는 이용섭 당선자가 84.07%를 독식하면서 나머지 후보 3명은 4∼5%의 득표에 그쳤다.

3파전으로 치러진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김형기 후보가 6.5% 득표에 그쳤다. 4명이 출마한 경북도지사 선거에서는 박창호 후보가 득표율 10%를 넘지 못했고, 권오을 후보는 10.19%로 턱걸이를 했다. 5명이 나선 전남도지사 선거에서는 김영록 당선자(77.08%)와 민영삼 후보(10.58%) 만이 각각 전액과 반액을 되돌려 받게 됐다.

강원지역에서는 전체 출마자 485명 가운데 21.9%(106명)가 10% 득표를 얻지 못했다. 충북지역에서도 전체 후보자 411명 가운데 70명이 같은 신세가 됐다. 서울시 구청장 선거에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출마자들은 모두 15% 이상을 득표했지만 다른 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대부분 10% 득표에 실패했다.

기초단체장 후보 가운데 경북에서는 19명, 대구에선 3명이 10% 미만 득표로 선거 비용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영광군수 선거의 김연관 후보는 14.97%를 득표했으나 8표 차이로 선거보전 금액이 반으로 깎여 불운한 후보로 꼽혔다. 반면 기초의원 선거에서 충북 청주 자선거구 이우균 후보는 7.95% 밖에 얻지 못했으나 4위로 당선증을 받아 전액 보전 받게 됐다.

각 지역 선관위는 오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접수받는다. 보전 비용 제한액은 선거구별로 다르며 전북지역의 경우 도지사와 교육감이 13억1100만원, 시장·군수는 최대 2억6500만원이다.

2014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10% 이상 득표했던 6352명의 후보자가 모두 2931억 7000여만원을 보전 받았다. 100% 보전은 5471명, 50% 보전은 881명이었다.

전주·광주·청주=김용권 장선욱 홍성헌 기자, 전국종합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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