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구글 겨냥한 듯 "해외기업도 법위반시 엄정 조치"(종합)

김현철 기자 입력 2018. 6. 19. 20:20 수정 2018. 6. 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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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총수일가 지분 매각과 관련 상장사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해소를 위한 지분 매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글로벌 기업인 애플과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내뱉었다.

김 위원장은 19일 머니투데이 창간기념 조찬강연회에서 '대기업 총수일가는 비핵심 계열사 보유 지분을 매각해달라'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제 뜻은)비주력·비상장 계열사를 의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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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주가 하락하자 "비상장사 의미한 것"
"일감 나눠주기 관행 정착 가장 하고 싶어"..혁신성장 의지 드러내
김상조 위원장이 머니투데이 창간기념 조찬 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총수일가 지분 매각과 관련 상장사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해소를 위한 지분 매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글로벌 기업인 애플과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내뱉었다.

김 위원장은 19일 머니투데이 창간기념 조찬강연회에서 '대기업 총수일가는 비핵심 계열사 보유 지분을 매각해달라'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제 뜻은)비주력·비상장 계열사를 의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대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만큼 (총수일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며 "지분매각이 어렵다면 계열분리를 하거나 독립 법인을 만들어달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이러한 부탁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면서도 "대기업집단의 대주주 일가들이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된다면 언젠가 공정위의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핵심 계열사로는 SI(시스템통합),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회사 등 4개 분야를 지목했다.

이에 삼성그룹 IT(정보기술) 서비스 기업인 삼성SDS의 15일 주가는 전일 대비 14.00%(3만2000원) 내린 19만6500원에 마감했다. 총수 일가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하락 우려가 낙폭을 키운 것이다. 삼성SDS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17.0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비주력·비상장 계열사라고 언급했는데 상장사에서 민감하게 반응했다"며 "각 그룹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에 대해 해당 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 사업 필요성이 있다면 왜 대주주 일가가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시장과 사회가 납득하지 못하면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으니 자발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이 자리에서 "경쟁당국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국내기업이든 국외기업이든 경쟁법을 위반하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면 예외없이 엄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가장 대표적인 두 기업은 이미 조사를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과거 김 위원장은 구글과 애플 등 IT 플랫폼 사업자들이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법 위반 행위가 있는 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김 위원장의 발언이 구글이나 애플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사건을 지칭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도 "퀄컴 제재와 비견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비슷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김 위원장. 성동훈 기자

김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중 하나인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대표적인 규제 개혁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예로 들면 정부 지지세력의 반대가 강한데 문 대통령에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며 "개혁 입법 성과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 미래가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현 정부도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규제 개혁 건의를 38번 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겠냐"며 "우버처럼 규제 개혁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어 여러 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조정하고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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