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정부 "채용비리 100개 公기관 감점..4곳 등급 강등"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가른 것은 '채용비리'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 평가를 토대로 국민 신뢰를 훼손한 공기관에 윤리 경영의 중요성을 일깨운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제11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19일 의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평가지표 개편은 다음부터 적용하지만 채용비리, 일자리 창출 실적 두 가지는 이번에 우선 반영했다"며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를 위반하면 평가등급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채용비리가 이번 경영실적에 반영된 공기관 수는 총 100여개로 그 중 검찰에 기소된 4곳은 평가 중 '사회적 가치' 지표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처리됐다.
정부는 앞으로 평가지표 개선 등 공공기관 혁신 1단계를 추진한 뒤 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2단계에 접어든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자체 혁신계획을 이행하고 정부는 보수체계 개편 등 관리체계 혁신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2017년도 공기관 평가와 관련한 일문일답.
-이번 평가는 채용비리를 비중 있게 반영하기 위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점 처리를 했다는데, 감점 폭은 어느 정도인가. ▶채용비리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사안에 따라 감점을 달리 했다. 우선 기관이 검찰에 기소된 경우에는 전체 등급이 한 단계 조정될 정도로 대폭 반영했다. 그 다음, 징계·문책인 경우에는 관련 지표에서 2~3점 정도를 하락시켰다. 마지막으로 주의·경고된 기관은 지표에서 1점을 감점했다.
-채용비리 등 공공기관의 문제점이 올해도 많이 발각됐다. 후속조치는? ▶이번에 채용비리가 평가에 반영된 개관은 총 100개 기관 정도다. 이 중 기소된 기관은 4개, 징계·문책이 요구된 기관은 24개, 주의·경고된 기관은 72개다.
정부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작년부터 공기관 275곳을 특별점검해 그 중 33개 기관을 수사 의뢰했다. 이 중에서 이번 평가에서 제외되는 기타 공공기관은 22곳이다.
수사 의뢰된 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11곳 중 기소는 4곳, 무혐의 처리는 3곳이다. 검찰이 나머지 4곳을 수사 중이다.
-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논의된 부분은? ▶이번년도 경영평가는 절대평가 50%에 상대평가 50%를 합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복잡한 부분을 단순화하는 방안에 대해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또 올해 처음으로 공기업 평가단과 준정부기관 평가단을 구분해 운영했고, 계량평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조세연 평가센터에 위임했기 때문에 이 같은 분리운영 방식을 향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 외에도 잘한 기관들의 선례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거나, 다른 공기관이나 정부에 공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성과급 지급 규모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나. ▶여기 말씀드린 대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50 대 50으로 나간다. 기관장뿐만 아니라 직원 보너스도 그렇게 반반씩 지급한다.
-이번에 D등급을 2년 연속 받아 해임건의 대상이 된 공기업은? ▶한국석유공사와 울산항만공사다. 우선 석유공사는 그동안 있었던 과도한 투자가 현저하게 반영돼 특히 사업지표 중 계량지표 성적이 매우 좋지 않다.
울산항만도 마찬가지다. 여러 여건에 따라 사업의 수익성과 타당성이 최근들어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
참고로 정부는 유사한 문제를 겪었던 광물자원공사를 해양관리공단에 인수합병하는 조치를 올해 취한 바 있다. 이렇듯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장기적으로 성적이 좋지 않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 정부 부처가 노력 중이다.
-김동연 부총리가 공공기관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 도입을 하겠다고 말했다. 언제쯤 발표될까. ▶지난해 성과연봉제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개편안을 기재부가 용역 검토 중에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어떤 직무급 형태를 도입할 것인지 결정하겠다.
각 기관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기관별 특성에 맞춰 어떤 직무급 형태를 도입할 것인지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 이 부분이 완료되면 향후 노동계나 관련 부처와 협의해 발표토록 하겠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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