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속도.. 업계 고가요금 경쟁 정책 바뀔까

22일 개정안 국회 제출 / 음성 200분·데이터 1GB 제공 / '통신비 절감' 文공약 실현 주목 / 이통3사 "자율경쟁 의욕 저하"

월 2만원대 요금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이상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가까워지고 있다. ‘통신비 절감’이라는 문재인정부의 공약이 보편요금제로 실현될지, 고가요금 경쟁에 치우쳤던 통신사들의 요금제 정책이 대폭 바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동통신업계는 난색을 표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2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는 국민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통신비 절감 정책의 핵심 과제다. 정부는 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현재 월 3만원대에서 2만원대로 낮춰 출시하는 방안을 보편요금제 예시로 들었다. 이통3사의 현행 요금제(데이터중심요금제)는 저가 요금제 구간에서 지나치게 적은 데이터양을 제공하고 있어, 요금 차이는 3배지만 제공량은 100배 이상 차이 나는 격차를 조정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업계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통3사는 “기업의 자율경쟁 의욕 저하 및 투자여력 감소”를 우려하고, 알뜰폰은 알뜰폰대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고 토로한다.

이통3사의 입장은 공통적으로, 자율적인 요금경쟁 가속화에 따라 보편요금제의 의미가 이미 없어졌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 할인 확대, 취약계층 요금할인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통신사들이 시행한 내용을 마치 정부가 직접 한 듯 발표하면서 보편요금제까지 강행하려 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작년 6월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한 뒤 1년간 휴대전화 요금할인을 종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요금을 월 1만1000원 추가 감면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보편요금제가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적 가격통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소비패턴에 맞춘 요금제를 출시하고 각종 요금감면 정책 등 통신사의 역할이 충분히 고려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KT가 내놓은 파격적인 저가요금제 ‘LTE 베이직’이 보편요금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월 3만3000원에 1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LTE 베이직 요금제는 선택약정할인(25%)까지 받으면 2만4750원에 이용할 수 있다. KT 측은 “고객 혜택을 확대해 시장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일 뿐 보편요금제 도입과는 상관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보편요금제와 무관하지는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데이터 사용량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가 매번 계획경제 식으로 ‘보편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도 물음표가 붙는다.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더라도 서비스 출시는 최소한 내년 이후에야 가능하다.

정지혜·정필재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