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빛과 그림자] 준비 안 된 '워라밸'..중소기업엔 '그림의 떡'

7월 시행 앞두고 재계 움직임 분주/대기업, 이미 시범운영 등 잰걸음/중소·중견기업 보완책 미비 울상/인력부족→생산·경쟁력 저하 우려/경총 "6개월 계도기간 필요" 건의

7월 1일부터 개막하는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재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주요 대기업들은 전면 시행에 앞서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 도입했거나 시범운영에 들어가 큰 혼선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인력을 더 뽑을 여력이 없어 아직 준비가 안 된 중소·중견기업들이다. 이들의 경우 보완책이 없으면 인력 부족 현상이 고스란히 가동률·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단속과 처벌보다는 6개월의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공식 건의한 것도 이런 우려에서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LG전자는 하루 4시간부터 최대 12시간까지 자율적으로 정해 일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이미 2월부터 도입했다. 기능직의 경우 52시간 근무제를 전 생산라인으로 확대한다. LG디스플레이도 지난 4월부터 주중 근로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주중에 휴일을 부여해 초과 근무를 방지하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했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본사 사무직 직원은 이미 주 52시간 이내 근무를 시행 중이다.

현대차 역시 5월부터 본사 일부 조직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시범 운영 중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한 집중근무시간 외 시간에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는 형태다.

삼성전자는 ‘자율출퇴근제’를 월 단위로 확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직원에게 근무 재량을 부여한 ‘재량근로제’를 다음달 1일부터 도입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주 40시간이 아닌 월평균 주 40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재량근로제는 법적으로 신제품이나 신기술 연구 개발 업무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300인 이상 근로자를 보유해 7월부터 당장 대기업과 함께 52시간 시스템을 적용해야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처지는 사뭇 다르다. 이들 중에는 아직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곳도 적잖다. 일부 중소기업은 아예 공장 자동화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생각이어서 해고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일선에서는 노동시간에 포함되는 업무 범위뿐 아니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노동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노사 간 견해가 엇갈리며 혼선을 빚고 있다.

경총은 이날 “현장의 근로시간 단축 노력, 연말·연초에 이뤄지는 신규채용의 특성을 감안해 달라”며 6개월의 계도기간을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인가 연장근로’의 허용범위 확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등도 담겼다.

나기천 기자, 재계종합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