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2만원 1GB '보편요금제' 국무회의 통과..공은 국회로

정부 내 입법절차 완료..이번 주 중 보편요금제 법안 국회 제출

월 2만원대에 음성 200분과 데이터 1GB(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내용의 보편요금제 도입 관련 법안이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의 핵심 정책과제다. 국민들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에게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편요금제 관련 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정부 내 입법절차는 완료됐다.

이번 주 중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히 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통사와의 협의를 통해 저가요금제 혜택 강화나 다양한 요금제 출시 등의 노력도 법 개정 절차과 함께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이통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치중됐다. 상대적으로 저가요금제의 혜택은 늘지 않는 등 가격 왜곡·이용자 차별이 심했다"며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늙어가는 대한민국, 20년 뒤엔 성장·복지·세금 모든게 '마이너스'☞경총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기간' 필요" 고용부에 건의☞강진 여고생 실종 '오리무중'…야산서 신호 끊겨☞"주말 해외출장 다녀오면, 그 다음 한주 내내 휴가?" 재계 골머리☞코스피, 외인 '팔자'에 9개월새 최저 2340.11

김세관 기자 sone@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