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 유포' 변희재 구속기소

'JTBC·손석희 명예훼손' 혐의

최순실씨 태블릿 PC 관련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5.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책자와 인터넷 기사를 통해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을 주장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44)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지난 15일 변 고문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 고문은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를 통해 JTBC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하고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태블릿PC를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특검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검찰은 변 고문의 주장을 사실무근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변 고문이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하고, JTBC 사옥과 손석희 사장의 집 앞 및 피해자의 처가 다니는 성당 앞까지 찾아가 시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 명예와 언론자유의 침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증거인멸·피해자 및 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들어 변 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

변 고문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지난 8일 이를 기각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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