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고가주택 보유자, 세 부담 최대 50% 높아진다

■ 경제와이드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6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는 어떤 내용이 실렸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 고가주택 보유세 최대 50% 오른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현행 80%인 공정 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90%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높이면 고가 주택 보유자는 세 부담이 최대 50% 정도 높아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뺄 수 있다는 北…떠보기냐 진심이냐

북한이 지난 14일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비무장지대부근에 집중 배치한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빼는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논의된 바가 없다며 부인했지만 군소식통은 북측이 먼저 언급했다고 말했는데요.

수도권을 위협하는 강력한 재래식 무기인 '장사정포'가 후방으로 철수할 경우,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검찰,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수사 본격화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재배당하며 오늘 수사를 본격화합니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의 실체 규명입니다.

‘판사 뒷조사 문건’을 비롯해 부적절한 보고서의 작성을 '누가 '지시했는지와 이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도 검찰이 확인해야 할 과제인데요.

검찰은 실체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 중 공개하지 않은 228건을 요청해 우선 확보할 방침입니다.

◇ 검찰총장, 文대통령 만난 자리서 "자치경찰제를 法에 못 박아달라"

문무일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현 국가경찰제와 달리 시장과 도지사 소속의 지역 경찰이 관내 치안을 책임지는 제도인데요

검찰은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면 재판에 넘길 만한 사건만 검찰로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무혐의 판단을 내려 '자체 종결'하기 때문에, 경찰권 남용 사례를 바로잡아야한다는 입장입니다.

◇ 고용참사에 사의 표명說 돌자…장하성 "文대통령과 함께할 것"

"저는 촛불이 명령한 정의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경제를 이뤄낼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할 것입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6·13 지방선거 전에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의 표명은 근거 없는 오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와대 내부의 '권력 갈등설'과 최근 경제 성적표가 나쁘게 나오자 장 실장이 힘들어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청와대는 이 보도를 전면 부인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장 실장은 최근 청와대 인사들에게 "소득주도성장은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국민에게 성과를 보여줄 때까지 일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손흥민, 호날두처럼 빈틈 뚫어라…한국, 이란처럼 막아라

오늘 밤 9시 우리나라 대표팀이 스웨덴과 월드컵 본선 F조 1차전을 치릅니다.

경기가 열리는 니즈 니노브 고로드 스타디움은 4만 5000명을 수용하는 축구 전용 구장인데요.

관중석을 절반 가까이 채운 스웨덴 팬들이 일방적인 응원을 펼치면 우리 선수들이 압도될 수 있기 때문에 '평정심'이 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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