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이 이겼나"..민주당도 '이유있는' 불안감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2018. 6. 18.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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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안팎서 지방선거 승리 원인 "文대통령 지지율" 분석
일자리 등 경제현안 해결 못할 경우 민심 돌아설수도
선거 앞두고 대거 영입한 보수정당 출신 후보들도 '지뢰밭' 될수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이 15일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선포식'을 가지며 함께 꽃다발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13지방선거에서 압승했지만, 마냥 샴페인만 터트릴수 없다는 내부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기인한 승리라는 비판적인 분석이 당 안팎에서 나옴은 물론 정권 교체 후 지나치게 이른 시점에 지방선거마저 싹쓸이를 해 이후 국정 운영과 차기 총선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17개 광역지자체 중 14곳의 광역단체장을 챙겼다. 아울러 광역의회에서는 보수의 아성이던 부산·울산·경남 등 이른바 PK지역을 포함해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기초의회도 대구·경북·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곳에서 다수당이 됐다.

그간 여당의 무덤으로 불렸던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뒀다는 점은 반가워할 소식이지만 문제는 뚜렷한 당의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너무 크게 이겼다는 점이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7일 보고서를 통해 이번 선거 결과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가 그대로 투표로 반영된 것이자 보수세력의 지리멸렬에 따른 반사이익이라고 분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쇄신에 대한 요구가 컸지만 개선 노력이 부족했고 4·27 남북회담과 6·12 북미회담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정세 또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세력이 분화하면서 보수 진영이 패할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는 것이다.

호남지역의 한 야당 의원은 "지역을 다녀보니 지자체장 후보가 누군지 모르면서도 무조건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며 묻지마 투표가 상당했다고 선거 분위기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이 15일 오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합동 참배하고 방명록 앞에서 함께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민주당 내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선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정부와 여당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2차 탄핵이자 심판"이라고 말했으며 다른 의원도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막말과 보수 정당의 내홍이 큰 플러스 요인이 됐다"고 인정했다.

이번 선거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승을 거둔 점에서 당이 사실상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이젠 내려올 길만 남은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갓 1년이 지난 시점에 거둔 일방적인 승리가 향후 국정운영과 2년 후 있을 총선 등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취임 후 단 한 차례도 6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는 국정지지율 고공행진과 더불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까지 싹쓸이한 상황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훈풍으로 작용했던 남북, 북미관계가 자칫 어긋날 경우 2020년 총선에서 과반 확보를 노리는 민주당에 역풍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그간 취약점으로 지적돼 온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산정 등 경제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번 선거의 승리는 그대로 '부채'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간 보수정당이 강세를 보였던 경남과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의 기초의원 중 상당수가 여당 프리미엄을 노리고 민주당에 입당해 당선된 점도 변수다.

전통적인 약세 지역에서 마땅한 인물을 찾기가 어려워 일단 영입은 했지만 검증이 부실한 탓에 향후 당이 원하지 않는 돌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게 불리한 정국이 펼쳐지면 또 다시 탈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수도권 의원은 "지난해 중앙 권력에 이어 이번에 지방정부까지 다 위임받았기 때문에 책임감이 매우 커졌다"며 "오는 8월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의 자세로 결과물을 만들어가야 할 텐데 임기 동안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잡음만 일게 되면 오히려 총선에서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방 정권을 거의 완전히 장악하면서 견제와 균형이 어려워졌다는 점도 부메랑이 될수 있다.

텃밭인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대전, 세종, 제주 등지의 광역 의회에서는 민주당을 제외한 어떤 정당도 교섭단체조차 꾸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자칫 느슨한 지방의정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스스로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내부적 자정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한 당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지방 의원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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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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