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사장 68%, 같은 업종 월급쟁이보다 못번다

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 과밀' 보고서
서울 직원5명미만 숙박·음식업
영업이익 평균 1845만원
노동자 평균 임금은 2160만원

도소매업 40% 최저생계비도 안돼
중·성동·구로구 지역만
소상공인 영업이익 > 노동자 임금
강남·서초구는 17%가 적자

[한겨레]

지난 3월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출범식 및 중소상인 입법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카드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촉구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서울에서 숙박·음식점업이나 도소매업으로 자영업을 하는 사업자 10명 가운데 7명가량은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평균임금보다 사업소득(영업이익)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업이익이 도시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업자의 비중이 40%를 넘을 만큼 과밀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중소기업연구원이 전인우 수석연구위원 대표집필로 발표한 ‘소상공인 과밀, 어느 수준인가?’라는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 소재 숙박·음식점업 소상공인 10만여명의 2015년 기준 평균소득(사업체당 영업이익)은 184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해 전국 5인 이상 숙박·음식업의 근로자 평균임금 2160만원보다 14.8%(315만원) 적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숙박·음식점업 가운데 영업이익이 같은 업종의 근로자 평균임금에도 못 미치는 사업체 비중은 68%에 이르고, 영업손실(적자)을 낸 곳은 4.8%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정부가 5년 주기로 발표하는 2015년 경제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서울시 전체 구에 등록된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소득 수준과 수익성 등으로 과밀현황을 분석했다. 소상공인이란 직원 5명 미만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뜻한다.

지역의 구매력에 비해 너무 많은 소상공인이 몰려 과밀경쟁을 벌이는 양상은 서울의 도소매업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서울 도소매업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72.3%는 평균소득이 같은 업종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평균임금보다 낮았다. 7.4%는 영업손실을 내고 있고, 소득이 3인 기준 가구의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체 비중도 40%나 됐다. 다만 서울 중구와 성동·구로구 등 3개 구는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평균소득이 근로자 평균임금보다 높아 눈길을 끌었다. 반면에 임대료 등이 비싼 강남·서초구는 도소매업 소상공인 사업체 가운데 손실이 발생하는 업체 비중(16.5%)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소상공인의 과밀경쟁에서 비롯된 소득저하를 해소하려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법적 토대는 강화하되, 생계형 창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인우 연구위원은 “교통망과 연관된 접근성이 소비자 구매력에 영향을 주는 만큼 앞으로 소상공인 정책은 도시계획 등 좀 더 미시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며, 소상공인 업종 형성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정책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