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경찰 수사로 가린다

<출연 :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경찰이 '허위사실 공표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는 이재명 당선인과 자신의 과거 스캔들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다"고 배경을 밝혔는데요.

두 사람에 얽힌 의혹이 경찰 수사로 종결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읍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봅니다.

<질문 1>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이 경찰 수사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지난 10일 검찰에 고발된 건을 경찰이 넘겨받은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조사한다는 겁니까?

<질문 2> 논란의 핵심은 이재명 당선인과 김부선 씨와의 관계규명인데요. 김부선 씨는 최근 인터뷰에서 교제사실을 밝히며, 이 당선인이 자신의 대마초 전과를 거론하며 협박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3> 이재명 당선인은 사실관계 모두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사적 관계는 어떻게 밝힐 수 있나요? 두 사람의 대질 조사도 가능한가요?

<질문 4>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다소 섣부르지만, 이재명 당선인의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이 당선인의 법정대응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 같은데요?

<질문 5> 김부선 씨에게 2천만 원의 후원금이 전달된 가운데, 관련 고발을 한 바른미래당에서도 모금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보이자 김 씨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은 막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 6> 한편 기자 지망생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공방은 3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국과수가 피해 여성이 증거로 제시한 사진과 이메일을 검증한 결과, 조작 흔적이 없다는 결론을 낸 건데요. 그렇다면 사실관계는 어떻게 결론 나는 겁니까?

<질문 7> 일단 경찰은 정 전 의원의 고소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프레시안'의 고소에 대해서는 수사팀 내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는데요. 보도내용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한 정 전 의원의 행동이 출판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이 쟁점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혐의를 받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3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피감기관 압수수색에 이어, 참고인 조사를 해왔는데요. 곧 사법 처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셀프 후원'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이죠?

<질문 9> 그간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하는 이른바 '김기식 사례'가 다른 의원들에도 있었는지, 권익위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결과는 7월 이후 공개한다고 합니다. 정치권에 '김기식 파장'이 확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 전 원장의 사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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