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방적 한미훈련 중단..동맹국에 이런 식은 안돼"

마이클 그린 CSIS 부소장, VOA와 인터뷰
"일방적 훈련 중단, 미군 철수 등 이런 식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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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회의적이다, 北도 체제보장 신뢰 안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ㆍ미 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도 원한다고 말했다. 동맹국에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다.”

마이클 그린 CSIS 선임부소장.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의 지적이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그린 부소장과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그린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한반도 전문가다.

그린 부소장은 6ㆍ12 북ㆍ미 정상회담에 대해 “공동성명 내용이 너무 약하다. 비핵화 과정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합의했던 클린턴과 부시 행정부의 제네바 핵합의, 9ㆍ19 공동성명에 한참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회의적이며, 북한 정권도 미국의 체제보장을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이 크게 줄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북한이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경우 수백만 명이 희생되기에 전쟁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북한의 체제를 보장한다고 해서 전쟁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북한 정권은 지금껏 미국과 합의한 것을 모두 부정했다. 북한은 미국의 안전보장 약속을 믿지 않으며, 안전보장 요구는 동맹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이행할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며 “청와대는 미 국방부와 의회, 싱크탱크 등과 협력해 동맹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어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국이 (국방을 위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다면 한국 경제는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한국과의 무역을 거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린 부소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ㆍ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입지를 크게 넓혔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린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원하는 특권을 공짜로, 너무 많이 안겨줬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두 번이나 만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만나기로 했다”며 “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이 모든 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기 때문이라고 선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