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국민참여예산 본격화..참여단 300명 첫 회의(종합)

기재부, 예산국민참여단 위촉식·1차 회의
예산에 국민 제안 반영..文정부 국정과제
7~8월 의견수렴 뒤 9월 정부 예산안 포함
김용진 "재정 투명성·민주성 강화될 것"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에서 6번째)이 16일 대전광역시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예산국민참여단 위촉식 행사에 참석해 예산국민참여단원들에게 위촉증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이 제안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인 국민참여예산이 본격화된다. 참여한 국민들이 첫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관련 논의에 나섰다. 국가 중앙예산에 대한 국민참여예산제는 세계 최초 시도다.

기획재정부는 예산국민참여단 위촉식 및 제1차 회의가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16일 열렸다고 밝혔다. 위촉식에는 예산국민참여단 300명을 비롯해 예산 사업제안자, 각 부처의 사업 담당자 등 47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2·3차 회의(7월7∼8일), 4차 회의(7월21일)가 진행된다.

국민참여예산제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예산사업 제안을 받아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는 제도다.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로 문재인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돼,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범 도입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 참여’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올해부터는 본격 시행됐다. 서울시나 지자체, 미국 뉴욕, 독일 리히텐베르크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국가 전체적으로 확대한 셈이다.

올해 상반기 접수 결과 미세먼지, 노인, 출산, 육아, 대중교통 등 1206건의 국민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각 부처는 국민참여예산으로 102개 사업, 1692억원을 요구한 상태다. 앞으로 국민들도 내달 3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추가 의견을 낼 수 있다. 6~7월에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을 통해 후보 사업을 압축하게 된다. 7월에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8월에는 재정정책자문회의를 통해 이를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게 된다. 이 회의에는 국가재정법(10조)에 따라 기재부 장관(김동연) 주재로 각 부처 차관,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후 국무회의에서 참여예산사업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다. 9월에 국회에 정부예산안을 제출하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 이사는 “시민운동가, 경제연구자, 회계사분들이 IMF 경제위기 당시 모여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을 안 갖은 것이 경제위기로 이어진 것은 아닌가’ 얘기했다. 그때 참여예산을 제안했다”며 △낭비되는 나쁜 예산을 찾아 없애기 △좋은 예산을 늘리기 △시민 숙의를 통해 좋고 나쁜 예산을 정하기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미나 대전중앙청과 소비자지원팀장은 “세계 최초의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평범한 나와 이웃, 국민의 손에 의해 예산을 선정하는 멋진 제도”라며 “삶의 현장에서 더 많은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결정해달라”고 강조했다. 2011년부터 참여예산 논의에 참여해 온 권오철 서울시 참여예산 공원분과 민관협의회장은 “약자들의 작은 소망이 담긴 사업이 최종 선정됐을 때 당사자 만큼 기뻤다”며 “(우리의) 한 번의 결정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연소 참여자인 익산대 박현(20) 씨는 “20대를 대표해 20대 생각을 반영하라고 뽑아 준거라 생각한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고령 참가자 유숙(78) 씨는 “평소 멀게만 느껴졌던 국가 예산에 관심을 갖고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국민참여재판제도(사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지자체)처럼 좋은 성과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용진 2차관은 “제1기 예산국민참여단 한 분 한 분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라며 “국민참여예산제를 통해 국가예산 편성에 국민의 의사와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도록 하겠다. 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생활밀착형 예산 사업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