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양승태..고민 떠안은 검찰

[뉴스리뷰]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으로 벼랑 끝에 내몰렸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데요.

검찰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양승태를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이른바 '재판거래' 사태의 핵심 인물인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요구는 연일 빗발쳤습니다.

일선 판사들의 수사 촉구까지 더해지면서,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에 불려오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양승태 / 전 대법원장> "검찰에서 수사 한답니까? 그때 가서 보지요."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 카드를 꺼내들지 않으면서, 재판거래 의혹의 중심에 서있던 양 전 대법원장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수사가 진행될 경우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밝힌데다 시민단체 고발을 포함해 이미 검찰에 양 전 대법원장 관련 사건이 접수돼 있어, 이론적으로는 언제든 강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검토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로 거론되는 직권남용죄의 법리 구성이 쉽지 않을 뿐더러 전직 대법원장 수사라는 부담까지 있어 섣불리 수사를 본격화하기는 어려울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

검찰은 10여건에 달하는 고발사건을 다음주 초 담당 수사팀에 배당한 뒤, 비공개 문건 요청 등 본격 수사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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