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후 원전 월성1호기 폐쇄"

적자원전이고 지진에도 취약
고리1호기 이어 두번째 결정
신규 4기 건설 추진도 백지화

[한겨레]

경북 경주에서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노후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된다. 지난해 6월 부산의 고리 1호기 폐쇄에 이은 두 번째 노후 원전 폐쇄다. 새로 지을 계획이었던 신규 원전 6기 가운데 4기도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5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폐쇄와 천지·대진 원전 사업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른 후속 조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노후원전 수명연장 불허·신규원전 백지화’를 뼈대로 하는 에너지 로드맵을 발표했고, 지난 연말에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월성 1호기 설비용량(0.68GW·최대 공급가능 전력량)을 올해 공급계획부터 뺐다.

월성 1호기는 2012년에 설계수명(30년)이 끝난 대표적 노후 원전이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 뒤 강화된 원전 안전 기준(내진설비 6.5 이상 등)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 ‘10년 수명연장’을 결정해 논란이 됐다. 당시 원안위가 한수원이 수명연장 승인을 받기 위해 5600억원을 들여 강화한 설비 등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한 뒤 연장을 결정하자,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은 ‘결정 과정과 평가 방식이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원안위가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월성원전 1호기. 경주/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한수원은 이날 월성 1호기 폐쇄 이유로 ‘경제성 부족’도 들었다. 월성 1호기는 거듭된 안전설비 보강과 낮은 가동률 때문에 발전단가가 지난해 말 기준 120원으로 판매단가(60원)의 2배에 이른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2016년 경주지진 뒤 월성 1호기 가동률은 40%대로 떨어졌고, 지금도 (정비 때문에) 정지돼 있다”며 “월성 1호기는 이미 적자 발전소”라고 설명했다.

월성 1호기 폐쇄가 전력수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올해 공급계획부터 월성 1호기를 제외시켜놓은 데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도 월성 1호기의 설비용량 비중은 전체 원전 설비용량(22.5GW)의 3%에 그치는 탓이다. 게다가 월성 1호기를 폐쇄해도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4·5호기 원전이 잇따라 준공되므로 2022년 전체 원전 설비용량은 27.5GW으로 늘어난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멈춰놓은 상태에서 조만간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 쪽은 “설계수명 만료에 맞춰 폐쇄한 고리 1호기와 달리, 월성 1호기는 3년전 원안위로부터 받은 계속운영 허가를 영구정지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 절차가 복잡하다”며 “영구정지 허가를 받기까지 2년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영구 정지 승인을 받은 뒤에는 고리 1호기 때처럼 월성 1호기 ‘해체 계획서’를 작성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뒤부터 15년 이상 걸리는 연료 반출·설비 해체·부지 복원 등의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날 한수원은 천지·대진 원전 사업 백지화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천지 1·2호기는 경북 영덕에, 대진 1·2호기는 강원도 삼척에 건설될 예정이었다. 한수원이 지난해 사업 중단 때까 부지 일부 매입과 설계 등에 쓴 돈은 약 3400억원 규모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