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가상화폐, 위험이자 기회"

로스 레코프 부국장, 기재부·KDI 컨퍼런스 참석
"가상화폐 뭔지 합의 無..만족스런 규제 틀 없어"
"빠른 기술 변화, 기준도 변해..정보 공유 필요"

로스 레코프 국제통화기금(IMF) 법무국 부국장.[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측이 가상화폐(암호화폐·암호화 자산) 관련해 위험이자 기회라며 양면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로스 레코프 IMF 법무국 부국장은 1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2018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 가상화폐 관련해 “위험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레코프 부국장은 “(가상화폐가) 자금세탁, 테러 자금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면서도 “(가상화폐로) 국경 간에 자금 결재를 하면 기존 방법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자금 이체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규제를 효과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레코프 부국장은 가상화폐 관련해 “정의(definition)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일반 상품 측면, 화폐적 측면도 있고 여러 다양한 특징이 있다”며 “한 국가에서도 어느 당국이 규제할 지 영역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레코프 부국장은 “국제사회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인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 국가별 대응이 다르다”며 “가상화폐에 대한 만족스러운 규제의 틀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 강남대 학생이 ‘가상화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나’고 묻자 “IMF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혹은 자금세탁에 대한 이상적인 규제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기준 자체가 변하고 있어서 법 집행기관에서 이런 기술 변화를 좇아가는 게 어렵다”며 “국가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20개국(G20)은 내달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내달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공유할 예정이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