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前 기무사령관 구속적부심 기각..금명간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배 전 사령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 공작조직을 통해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배 전 사령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 공작조직을 통해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수백 개의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수십 회를 녹취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기무사 직무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시킨 혐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청와대 등 '윗선'이 기무사에 댓글공작을 지시하거나 결과를 보고받았는지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고려해 늦어도 내일까지 배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KK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전화 거는 김문수 후보?..개표 방송에 등장한 '빨간 맛' 화제
- 이재명, 인터뷰 직전 "언론사 커트해"..'불쾌한 반응' 왜?
- "영국 동무" "미국 동무"..북한 수행원 '열일' 현장 포착
- 몸은 잉어인데 머리는 돌고래?..돌연변이 물고기 발견
- '6·13 지방선거' 주요 지역 당선·득표율 한 번에 모아보기
- 서로 욕하던 '리틀 로켓맨'과 '늙다리 미치광이'의 미래는?
- '한국당 참패' 홍준표, 선거 결과 묻자.."페이스북 보세요"
- 배현진, MBC 퇴사→洪 키즈→낙선..100일 간의 변신
- 민주 "이런 날이 오는구나" 한국 "참담"..엇갈린 표정
- [영상] 출구조사 발표 직후 각 정당.."환호"·"충격"·"침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