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초대석] "현장서 안전·위기관리 지혜나와 .. 전자정부 지능형으로 혁신"

4차 산업혁명기술 활용 서비스·일하는 방식 개혁
공공데이터 혁신성장 마중물 .. 개방원칙 지킬것
정부내 협업으로 고용창출·혁신창업 생태계 확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취임 1주년 앞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취임 이후 노가다(노동)를 하는 마음으로 전국의 사건·사고 현장을 돌며 안전과 위기관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장관이 밖으로만 돈다는 일부 시선도 있었으나 현장에 가야 지혜가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위험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힘을 모아주고 우리는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국정 운영의 중추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수장인 김부겸 장관이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이같이 말했다. 작년 6월 16일 취임한 김 장관은 그동안 포항 지진과 제천·밀양 화재 등 대형 사건·사고현장에서 실전경험을 쌓으며 재난안전 전문가의 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또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서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국민 편익 증진과 일자리 창출에 정책을 집중해 왔다. 한반도가 글로벌 이슈의 중심에 선 지난 8일 김 장관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대담=안경애 IT중기부장

-취임한 지 1년이 됐다. 그간의 성과와 소회가 궁금하다.

"1년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촛불민심의 뜻을 되새기며 달려왔다. 그러면서 기존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방식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소멸 등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국가와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행하기 위해 작년 10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마련한 데 이어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자주 재원 확충과 지방교부세 균형기능 강화를 담은 재정분권 종합대책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개헌 무산으로 역점 정책인 지방분권 추진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있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자치분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 자치분권 주무부처로서 개헌안의 취지에 따라 법령 제·개정으로 추진 가능한 분권 과제부터 자치단체, 관계부처 등 관계기관, 국민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특성에 따라 주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을 수행하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면 재정분권이 핵심이다. 지방세를 확대하는 방법만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면 세원 불균형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여유 있는 지자체가 가난한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조정하는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 범정부 재정분권 전담팀(TF)에서 재정분권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우선 7대3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 비중을 늘리면 세원의 지역 간 편차로 인해 세수증대 효과가 전국에 골고루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지방교부세 균형기능 강화와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발전 등 지역 간 재정균형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재정분권은 국가운영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인 만큼 관계부처, 전문가들과 깊이 있고 폭넓은 논의를 하고 있다. 조만간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국민들께 발표하겠다."

-6·13 지방선거를 지켜보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준비과정은 어땠나.

"현 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하는 대형선거로, 4016명의 주민대표와 12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국가적인 큰 일이다. 행안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선거관리를 해왔다. 아울러 공명선거 합동감시 및 지원상황실을 비롯해 선관위와 검찰,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현직 지자체장 출마 지역의 행정 공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점에도 만전을 기울였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대형 재난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포항지진과 제천·밀양 화재 등 큰 재난을 겪으며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과거 재난 대응 시의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난 4월 화재안전시스템 혁신 합동대책을, 5월에는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또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주·정차, 건물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안전띠 미착용, 과속운전,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 '7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근절 대책도 마련했으며,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상세히 공개해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도록 하겠다. 국민 안전과 인권,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국민께 더 가까이 있는 정부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재난현장을 둘러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현장에서 지혜가 나온다는 점을 깨달았다. 재난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재난대응의 일차적 책임과 역할은 관할 지자체가 가지고, 행안부는 지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현장을 잘 아는 지자체장은 리스크가 있더라도 적절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줘야 하고, 그 옆에서 소방 등 안전을 전담하는 조직이 함께 대응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여러 재난 현장에서 이 같은 모습이 점차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앞으로 지자체장과 인명구조단장이 재난안전을 함께 관리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정부 51년을 맞아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을 외치고 있다.

"기존의 전자정부가 정부조직의 각종 업무를 디지털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전자정부로 진화시켜 정부 서비스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글로벌 리더, 지속 가능한 미래의 발전'이라는 비전 하에 △국민이 만드는 사이버세상, 온라인 정부 △지능형 정부로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모든 국민을 보듬는 따뜻한 전자정부 △전국이 하나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정부라는 4대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에 속도를 내겠다."

-올해 전자정부 사업방향과 그동안 해외에서 거둔 성과가 궁금하다.

"올해는 지능형 전자정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 활용사업,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위한 계획수립 사업, 클라우드 환경확산 사업 등 23개 사업에 70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수요를 만들어내도록 하겠다.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전자정부는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달성했으며, 각국 정부의 협력 요청으로 47개국 4개 국제기구와 57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1998년 이후 145개국의 외국공무원 7954명이 방한해 전자정부 연수를 받았고 수출액도 2016년 기준으로 25억달러를 기록했다. 조달·특허·관세 등 우리의 우수한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경험과 기술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는 성과도 거뒀다. 특히 세계 각국과의 협력이 법·제도, 행정,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면서 한국 행정문화 전파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각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정부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고 보는지.

"전자정부 초기에 비해 솔직히 지금은 고민의 시기인 것 같다. 우리의 전자정부가 세계적으로 앞서 있다고 하지만, 디지털화를 통해 창의력을 가미한 일거리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선진국들도 비슷하다고 한다. 공무원이 손으로 하던 것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그다음은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인 셈이다. 지능형 전자정부를 통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서비스를 개발하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시기다."

-전자정부 사이트에 접속하면 액티브X를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지난 정부에서 액티브X 제거에 집중해 공공 웹사이트에서 약 70%를 제거했다. 다만 액티브X를 제거하는 대신 기술과 제도적인 사유로 다른 유형의 플러그인 실행파일을 대체 사용해 국민들이 여전히 불편해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액티브X와 실행파일 등을 포함한 모든 플러그인을 2020년까지 공공 웹사이트에서 단계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시스템 개선뿐 아니라 제도·절차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이라면 플러그인 없이 편리하게 이용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3월부터는 새로 구축하는 웹사이트에서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개정했고 기존의 플러그인 사용을 유도하던 민원 법령 등 제도를 개선했다. 구체적인 플러그인 제거방법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내놓을 예정이다."

-공공데이터의 전면개방 원칙에 대한 기대가 크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21세기 원유'이자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이다. 정부는 공공데이터가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개방 확대 원칙을 지킬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690여개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정확한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특히 기업과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 공간정보 데이터 등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발굴해 개방하고, 안전·환경·의료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데이터도 체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개방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제기하는데.

"공공데이터 개방이 확대되고 활용이 활성화될수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양쪽에 대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시민단체를 포함한 많은 분이 우려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안다. 현재 전문가와 산업계, 시민단체가 모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감 데이터에 대한 적정한 안전조치를 한 후 연구나 통계작성 등 제한된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등 활용과 보호의 조화를 위한 사항을 합의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국회 등과 논의할 방침이다."

-장관이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민심도 살펴야 할 것 같은데.

"장관 취임 이후 대구시장 출마설로 오해를 받을까봐 지역구(대구 수성갑) 관리를 거의 못하고 있다. 선거지원 주무부처 장관이라 정치적 중립의무 때문에 지역구를 못 가고 있고, 가끔 가더라도 조용히 필요한 용무만 처리하고 상경한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께 죄송한 마음이 많다. 나중에 2∼3배 더 열심히 일하겠다."

-장관으로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와 역점 정책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2년 차를 맞았다. 정부 일원으로서 통합과 상생의 시대를 열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취임 당시의 다짐에 변함이 없다. 그런데 이를 실현하려면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분권과 균형, 참여 중심의 지방분권시대 국가시스템으로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저출산·고령화·지방소멸 등 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지역에서 청년고용 확대와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추경예산을 반영했다. 이 사업을 통해 ICT·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거스를 수 없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자정부가 공공부문 4차 산업혁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도입과 신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또 공공데이터가 창업과 신산업 창출 등 혁신성장의 재료로 쓰일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을 늘리고 품질을 높이는 일을 하겠다. 스타트업들이 이를 활용해 창의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정부 내 협업을 통해 혁신창업 생태계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

정리=허우영기자 yenny@dt.co.kr

사진=박동욱기자 fufus@

○ 김부겸 장관은…

◇학력

서울대 정치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주요경력

제16대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위원

제17대 국회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제18대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3대 행정자치부 장관

제1대 행정안전부 장관

◇주요 저서

캠페인 전쟁

공존의 공화국을 위하여